노태악, 4년간 수당만 1억7910만 원 받아…수당 3배 ‘셀프 증액’도

본문정치정치일반노태악, 4년간 수당만 1억7910만 원 받아…수당 3배 ‘셀프 증액’도김해정기자수정 2026-06-19 17:48펼침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광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4년간 비상근으로 일하며 수당으로 1억791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중앙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에게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달까지 각종 수당 명목으로 1억7910만원을 지급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매달 290만원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받고, 회의나 공식 행사 참석 시 지급되는 출무수당(15만원)과 회의 안건당 지급되는 안건검토수당(10만원)도 수령할 수 있다. 광고 노 전 위원장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출퇴근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월 55만원에서 최대 월 615만원을 받았다.

선거 직전인 지난 3월엔 410만원, 4월엔 515만원, 5월엔 415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이 시기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선관위원장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였지만 노 전 위원장은 3월엔 총 6일, 4월엔 12일, 5월엔 16일 출근한 것으로 한겨레 취재로 드러난 바 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2022년 법적 근거 없이 노 전 위원장에게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명목으로 290만원씩 지급했다.

같은해 11월 감사원이 “월정액 등으로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법 위반을 지적하자, 중앙선관위는 2023년 1월 지급을 중단했다. 중앙선관위는 이후 자체 의결로 ‘중앙선관위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안건검토수당을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셀프 인상’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위원장은 2023년 6월 안건검토수당으로만 51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후 국회는 2024년 1월 선관위법을 개정해 공명선거추진활동비(월 290만원) 정액 지급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 시점부터 안건검토수당은 다시 1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광고광고 한편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회의 뒤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12명을 수사 의뢰할 것을 중앙선관위에 권고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김해정 기자다른 기사 어떠세요구독한겨레신문 신청하기오늘도 진실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한겨레 저널리즘을 응원으로 지켜주세요한겨레 후원하기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좋아요0슬퍼요0화나요0감동했어요0응원해요0뉴스룸 PICK아직 장마는 아니지만…주말 전국에 시간당 20~50㎜ 큰비미 ‘앤트로픽 AI’ 접근 차단에 유럽 반발…

G7 ‘동맹국엔 허용’ 논의[단독] 투표지 부족 2022년부터였다…3번 겪고도 대책 없는 선관위오늘의 스페셜투박해도 입안에 오래 머무는 달콤함, 찹쌀도넛오늘 잉크는 초콜릿일본은 왜 한국과 ‘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에 매달리나권혁철의 안 보이는 안보NativeLab# 이재명 정부구독이 대통령 “개표소 폭력 사태, 용인 어려운 한계 도달…엄정 대응”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

국회 논의 당부이 대통령 “선관위, 참 황당…‘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선관위 개혁구독이 대통령 “선관위, 참 황당…‘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주진우 “5년간 선관위 계약 82% 수의계약…

이해충돌 조사 의뢰”음모론 난무하는데…‘봉쇄’ 개표소 지하 출입문 훼손, 출입 정황# 정청래호 민주당구독연일 ‘당심’ 파고드는 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당연”정청래 ‘90도 인사’에 “이 대통령 싫어해…의도 담긴 정치 기술”정청래, 이 대통령 마중 ‘90도 인사’…

청, 공항 나와달라 요청해# 장동혁호 국민의힘구독정점식 국힘 원내대표,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노총 방문장동혁 ‘입원’에…“사퇴 압박 접자” vs “임기 사실상 종료”“국조만 하고 물러나라” 장동혁 향해 ‘수정 사퇴론’…당권파는 반발#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구독트럼프, 베르사이유궁 만찬 중 “프린터 찾아라”…

접시 치우고 서명‘정신 승리’ 트럼프 “내 권력 한계 없다…세계 경제 공황 막고자 합의”백악관 “밴스와 대표단, 오늘 밤 기술협상 출발 안 한다”# 페미사이드구독성평등부, 인공지능 기술에 ‘성평등’ 반영되도록 해법 찾는다보험소송 걸어 ‘성범죄 신고자’ 주소 알아내 살해…30대 남성 무기징역경찰 ‘성폭력 불송치’ 목숨 끊은 20살…

“만취 상태서 단 1시간 조사”# 중대재해구독8m 깊이 맨홀서 2명 사망…동료 구하려다 함께 질식한 듯8m 깊이 맨홀서 작업하던 60대 2명 의식 잃어 병원 후송사지마비 산재에 ‘남 탓’ 현대엔지니어링…법원 “9억 배상하라”# 기후 위기구독기후변화언론인상에 김규남 한겨레21 기자‘기후동행카드 플러스’ 7월 출시 사실상 무산…

서울시 “우선 모두의카드로 전환”서울시 “기후동행·모두의카드 통합”…국토부 “사실 아냐” 반발# 덕분에 더 따뜻한 세상구독“기부는 못 해도 장기기증은 하고 가자”…아내와 약속 지킨 남편어머니는 주검을, 60대 아들은 장기기증…

‘나눔이 받는 것보다 복되더라’쓰러진 외국인 계절노동자 일으킨 ‘손길’…양구군, 온정 모았다이전다음 광고 미 ‘앤트로픽 AI’ 접근 차단에 유럽 반발…G7 ‘동맹국엔 허용’ 논의 [단독] 투표지 부족 2022년부터였다…

3번 겪고도 대책 없는 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