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정부만 하는 아파트값 주간 통계 발표 재검토해야

본문사설.칼럼사설[사설] 한국 정부만 하는 아파트값 주간 통계 발표 재검토해야수정 2026-06-19 18:51펼침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광고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아파트값의 주간 단위 발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아파트값) 주간 동향에 대해 내외부적으로 통계의 유의미성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세계적으로도 국가 공식 통계로 (아파트값) 주간 동향을 발표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매주 아파트값 동향을 발표하는 건 통계의 정확성 문제를 넘어 시장 과열과 투기 심리를 자극할 소지가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부동산원은 매주 목요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한다. 그때마다 언론들은 이를 주요 뉴스로 다루는 게 관행처럼 돼 있다. 그만큼 국민들의 아파트값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규격화가 돼 있어 마치 금융 상품처럼 거래되는 경향이 있다. 동일 단지, 동일 평형의 가격이 유사하게 형성되면서 일부 투기꾼들은 해당 물건을 보지도 않고 매매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주간 가격 발표는 시장의 과도한 관심을 부추기고, 단기 가격 변동에 집착하는 투기적 거래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언론과 시장의 민감한 반응은 정부의 주택 정책까지 단기 성과 중심으로 흔들 수 있다.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주택 정책을 지나치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주간 통계가 일정한 순기능을 지닌 것도 사실이다.

과거 민간 업체 중심의 불투명한 시세 정보로 인한 혼란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고, 실수요자에게 일정한 기준을 제공해 왔다. 호가 중심의 민간 업체 조사와 달리, 부동산원은 조사원이 매물·호가·실거래가 등을 종합해 가격을 산정함으로써 민간 통계보다 상대적으로 신뢰도를 높여 왔다. 그러나 실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호가나 유사 아파트 단지 사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출하기 때문에 정확성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광고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더라도 주간 단위의 주택 가격 통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월간 또는 분기 단위로 발표하며, 시장의 단기 변동보다는 추세 파악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통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이 조사를 발주하는 국토교통부 역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윤덕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간 통계의 부작용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헌욱 원장은 “국가 공인 통계를 월간으로 바꿔주는 등의 정책 변경이 있다면 그게 맞춰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통계를 실제로 생산하는 기관 책임자의 발언도 나온 만큼, 이제는 국토부가 결단을 내릴 차례다. 주간 단위 발표 체계의 개편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광고광고한겨레신문 신청하기오늘도 진실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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