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청년기본계좌를 제안합니다 [세상읽기]

본문사설.칼럼칼럼2027년 청년기본계좌를 제안합니다 [세상읽기]수정 2026-06-14 18:32펼침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게티이미지뱅크광고최영준 |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년 새 청년 취업자 25만4천명이 줄었다.

여러 이유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다. 이 배경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혁명은 소수에게 거대한 부를 주기 시작했지만, 다수의 개인에게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전가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불안감이 예사롭지 않다.

불안은 불만이 된다. 문제는 지금의 위험은 앞으로도 다가올 파고의 서막일 뿐이라는 점이다. 10대에 동굴 속에서 교육 경쟁으로 점철된 시간을 보냈지만, 20대에 이들은 희망 대신 불확실성을 맞이하고 있다.

취업 준비 기간은 길어지고, 교육의 비용은 높아지고 있다. 가족 형성 비용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연애나 결혼은 물론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기 위한 주거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광고반면 우리의 사회보장제도는 여전히 산업화 시대의 산물이다. 청년의 교육 시기 이후 취업으로의 즉각적 전환을 당연시한다. 그러나 노동시장 이행과 전환은 이제 어떠한 것도 당연하지 않게 되었다.

지난 10년 많은 청년정책이 도입되었지만, 얼어가는 발을 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청년기본계좌를 제안한다.청년기본계좌는 모든 청년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적 자산 계좌다.

2027년에 시작한다고 가정하자. 2027년에는 19살부터 24살까지의 청년에게는 2년치, 25살부터 29살까지의 청년에게는 1년치 전환소득을 적립하여 제공한다. 기준중위소득의 약 40%인 100만원을 한달 소득으로 제공한다.

그러면 1년치는 1200만원이고, 2년치는 2400만원이 된다. 2026년 인구 기준으로 약 610만명이 대상이며, 초기 적립에 필요한 재정은 약 108조원이다. 2028년부터는 새롭게 19살이 되는 청년에게만 적립하면 되므로 연간 11조원 정도가 소요된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0.4% 수준이다.광고광고적립된 자산은 개별 청년의 소유이며, 사용은 34살까지 가능하다.

청년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전환소득을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일시금 인출은 가능하지 않고, 월 단위 소득으로 지급된다. 단, 만 25살 이전에는 1년치만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사용 목적을 심사하지 않는다. 교육 시기의 생활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취업·창업 준비 시기에 활용할 수도 있고, 돌봄이나 결혼 준비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번아웃에서 회복하기 위해 잠시 쉬는 것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특정 활동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이다. 청년기본계좌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인지를 위해서 최초 인출은 계좌 개설 1년 뒤부터 가능하도록 한다.광고34살까지 사용하지 않아 남은 액수는 국가로 귀속되지 않는다.

남은 액수는 개인의 중고령기를 위해 적립된다. 국민연금기금이 기본적으로 운용하며, 민간 운용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 55살 이후 자유롭게 인출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이때까지 개인이 계좌에 추가로 저축하여 노후를 대비하게 할 수 있다.

대상을 29살까지로 제한하는 이유는 현재 노동시장 변화에 가장 직격탄을 받는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고용보험의 재편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하면서 30대부터의 근로연령인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소득보장제도는 이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청년기본계좌는 단순한 청년지원금이 아니다. 부모의 자산 규모가 청년의 출발선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모든 청년에게 최소한의 전환 자본을 제공하는 사회적 상속이다.

특정 연령에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동시에 사전 적립을 해서 개인의 소유로 함으로써 조기에 사용할 욕구를 줄임과 동시에 재정 부담을 미루지 않는 장점도 있다.재원은 인공지능 산업전환에서 나오는 초과 세수의 일부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다.

노력보다 소유에 의해 강화된 부동산 부의 일부를 사회화하고, 이를 청년세대의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 이것이 세대 간, 세대 내 정의에 부합한다. 동시에 유사 제도를 통합하면서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인공지능 시대 복지국가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와 안정이다. 청년기본계좌는 그 첫번째 출발점이 될 수 있다.한겨레신문 신청하기오늘도 진실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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