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확대 비용, 노동자에게 전가”…전북 콜택시 운영체계 개선 목소리

본문전국호남“이동권 확대 비용, 노동자에게 전가”…전북 콜택시 운영체계 개선 목소리천경석기자수정 2026-06-14 14:40펼침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전북노동정책연구원, 장애인콜택시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전북 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이지콜’ 특장차량 모습.

전주시설공단 누리집 갈무리광고전북 장애인 콜택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휴게시간 부족, 민원 부담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연구를 진행한 민주노총 전북본부 산하 전북노동정책연구원은 최근 ‘전북 장애인 콜택시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보고서를 내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노동자의 희생에 의존하는 현재의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전북도가 공공 통합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번 조사는 전북지역 장애인 콜택시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실상 첫 종합 실태조사다.

전북 11개 시·군 노동자 1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주·군산·익산·김제·부안·순창·무주 등 7개 시·군 노동자 16명을 상대로 한 심층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광고조사 결과 응답자의 62.9%는 주 48~52시간 구간에서 일하고 있어 법정 최대 노동시간 상한에 가까운 수준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열악한 휴게 여건과 건강 문제도 확인됐다. 이동 중 대기시간을 활용해 식사와 휴식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화장실 이용이나 식사시간 보장 등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육체적 소진을 ‘종종’ 또는 ‘항상’ 경험한다는 응답은 45.

9%, 정신적 소진을 경험한다는 응답은 45.2%로 나타났다.최근 1년 사이 민원을 경험했다고 답한 노동자는 21.

8%, 업무 외 지원 요구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75%로 민원 부담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광고광고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가 전북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현재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접수와 배차, 관제를 담당하는 반면 차량 운행과 고용, 복무 관리, 민원 대응은 각 시·군과 수탁기관이 맡고 있어 책임은 분산되고 노동자들은 이중의 통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동권 확대가 충분한 인력과 표준임금, 안전한 배차 기준, 휴게공간 없이 추진될 경우 그 비용은 노동자의 몸과 시간으로 전가된다”며 “전북도가 장애인 콜택시 운영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광고그러면서 단위 공공 통합운영 체계 구축을 비롯해 표준임금제 도입, 운전원 충원과 차량 증차, 배차 알고리즘과 인센티브 기준 투명화, 민원 대응 노동자 보호절차 마련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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