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무기징역 중 숨진 죄수, '사후 재심'서 무죄 확정

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일본서 무기징역 중 숨진 죄수, '사후 재심'서 무죄 확정 북마크 공유 댓글 글자크기 프린트 제보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조성미기자 구독 구독중 이전 다음 살인 누명 벗은 프로복서 사건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에 영향 전망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에서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뒤 수감 중 사망한 죄수가 재심 끝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20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복역 중 75세의 나이에 사망한 사카하라 히로무 씨의 유가족이 신청한 재심 청구 건에 대해 검찰이 유죄 주장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사카하라는 1984년 한 주점의 여성 업주를 숨지게 했다는 강도 살인 혐의로 1988년 체포됐다.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재판에서는 무죄를 주장했고, 1995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00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는 2001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수감 중이던 2011년 병으로 숨졌고, 이듬해 유가족이 재심을 청구했다. 오쓰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2018년 알리바이에 대한 새로운 증언과 현장 검증 당시의 미공개 사진 등을 토대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2024년 고등재판소(고등법원)도 마찬가지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특별 항고했다.

지난 2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유가족이 신청한 재심 청구 건에 대해 검찰의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사카하라에 대한 유죄 주장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법원과 변호인 측에 밝혔다. 이미지 확대 무죄가 최종 인정된 사카하라 씨 유가족 기자회견 [교도=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건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사카하라가 받은 혐의에 대한 합리적인 입증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들은 사형이나 무기 징역이 확정된 사건 가운데 사망한 죄수에 대한 '사후 재심'에서 무죄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라고 해설했다. 일본에서는 48년간의 수감 생활 후 재심을 통해 2024년 10월 살인 혐의를 벗은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 사건을 계기로 재심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사카하라에 대한 사후 무죄 결정이 재심 제도 재검토를 골자로 지난 19일 국회 참의원(상원)에서 심의에 들어간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csm@yna.co.

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6/20 12:08 송고 2026년06월20일 12시08분 송고 #일본 #무죄 댓글 좋아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북마크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 글자크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폰트 1단계 13px 폰트 2단계 16px 폰트 3단계 18px 폰트 4단계 20px 폰트 5단계 22px 닫기 프린트 제보 안양시내 병원서 20대 간호사 사망…경찰 수사 [월드컵] 우연히 미국서 태어난 발로건, 미국 대표팀 해결사로 '인생역전' 일본서 무기징역 중 숨진 죄수, '사후 재심'서 무죄 확정 8살 여아 발등 밟고 지나간 차량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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