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플랫폼 조정 거쳐 KISA가 맡는다
개인 간 중고거래가 늘면서 물건 하자나 환불을 둘러싼 분쟁도 함께 늘고 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는 일반 온라인 쇼핑처럼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가 이 같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개인 간 중고거래가 늘면서 물건 하자나 환불을 둘러싼 분쟁도 함께 늘고 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는 일반 온라인 쇼핑처럼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가 이 같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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