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엄격관리 유지…"타은행들, KB식 한도축소 고려안해"

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가계부채 엄격관리 유지…"타은행들, KB식 한도축소 고려안해" 북마크 공유 댓글 글자크기 프린트 제보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배영경기자 구독 구독중 강류나기자 구독 구독중 이전 다음 금융위, 가계부채 비율 하락해도 "관리 목표치 1.5% 완화 안 해"DSR 소득심사 강화…

고액 성과급 땐 2→3년치 평균해 '평탄화' 이미지 확대 발언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강류나 기자 = 금융위원회는 15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더라도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1.5% 목표치를 완화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경우처럼 고액 성과급이 나오는 특정 시기에 차주의 채무 상환능력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소득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3억원으로 낮춘 조치는 해당 은행의 자율적 결정으로, 다른 은행은 이 같은 대출한도 축소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와 전날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하반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로 지난해(1.7% 증가)보다 강화된 수준인 1.5%를 발표했는데, 이에 맞춰 가계부채의 엄격한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안정화 노력을 이어 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 일환으로 DSR 산정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식에 관해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성과급이나 특별수익이 있을 때 (현재는) 당해연도 수익이 평균보다 20%를 초과할 경우에만 2년치 평균을 하도록 돼 있다"며 "이를 3년치 평균으로 한다든지 해서 특정한 시기에 특별하게 소득이 늘어난 부분을 평탄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현행 규제상 DSR 여력이 있더라도 집값에 따른 주담대 한도 차등 적용 규제로 인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는 최대 6억원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특정 시기에 발생한 고액 성과급으로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가 왜곡되지 않도록 DSR 산정방식을 정교화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봤다. 또 고위험 주담대 추가 자본 적립 등 자본규제도 강화해 금융회사의 주담대 취급 유인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엄격한 관리 기조를 재확인했다.

신 처장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간다면 분모인 명목 GDP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지 분자인 가계부채 규모가 작아져서가 아니라는 점을 봐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완화했을 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염려도 있다. 부동산 시장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1.

5%를 완화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주담대 한도를 모든 지역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춘 조치에 관해서는 "국민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다른 은행은 국민은행 조치처럼 대출한도를 확 줄이는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밖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도 신속히 확정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참호구축'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 연임절차 개선, 성과보수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애초 금융당국은 올해 초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지난 3월까지 개선안을 내기로 했다. 이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4월', 최근에는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군이 나오기 전인 '7월 3일'을 발표 예상시점으로 언급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개선안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디지털자산법에 관한 정부 입장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도 밝혔다. 금융사 검사·제재·인허가 전반에 걸친 금융행정·감독 쇄신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했다. ykbae@yna.

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7/15 11:27 송고 2026년07월15일 11시27분 송고 #DSR #성과급 #금융위 #가계부채 #KB국민은행 댓글 좋아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북마크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 글자크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폰트 1단계 13px 폰트 2단계 16px 폰트 3단계 18px 폰트 4단계 20px 폰트 5단계 22px 닫기 프린트 제보 성수대교 9㎝ 단차 지점에 '엑스레이 사진' 깜짝 공익광고 축구스타 홀란 착용 머리끈 '끄네끼'…

알고 보니 춘천기업 제품 트럼프, 30년전 성추행 피해자에 80억원대 배상금 지급 복날 개고기의 종말…5천년 식문화 막 내리다 학교 노트북·제습기 몰래 중고로 판 간큰 전남광주 교직원 적발 분리조치 이틀 뒤 사실혼 여성 살해한 70대에 무기징역 구형 "북한에도 헌팅포차 있나요?"숏폼 스며든 탈북청년 '찐 일상' 프로배구 A 구단 전 코치, 부적절한 행위 의혹…

자진 사퇴 이전 콘텐츠 다음 콘텐츠 [영상] K2 전차, 국내 첫 나토 인증…유럽 수주전 '청신호' [영상] 무인수상정 탄 전투로봇 상륙작전…우크라 로봇 지상군 '맹활약' [영상] 반미 구호와 코카콜라의 공존…

이란 현지 취재기 이전 콘텐츠 다음 콘텐츠 국민성장펀드 200조로 늘려 매년 10조씩 더…우주항공 등도 지원 李대통령 "자산배분 부동산 비중 커, 원시적…생산적 금융 전환" 코스피, 삼전닉스 강한 반등에 6∼7% 상승세…

7,300선 등락 이란 봉쇄 재개한 트럼프…물밑대화에도 '민간인프라 공격' 위협 이전 콘텐츠 다음 콘텐츠 랭킹뉴스 많이 본 뉴스 공감 많은 뉴스 더보기 더보기 다음 달 워싱턴 도심서 '인디카 레이스' '진짜 도둑'처럼 악마의 편집…소매치기 날조한 틱토커 결국 연합뉴스 Games 화면 상단으로 이동 뉴스레터 연합뉴스 Games APP설치 뉴스 최신뉴스 정치 메뉴 열기/닫기 정치전체 청와대/총리실 국회/정당 외교 국방 북한 메뉴 열기/닫기 북한전체 학술/연구 북한 알아보기 인물 비주얼 NK NOW 경제 메뉴 열기/닫기 경제전체 경제/정책 금융 부동산 취업/창업 소비자 마켓+ 메뉴 열기/닫기 마켓+전체 국내주식 해외주식 채권 펀드/ETF 글로벌시장 증권/운용사 리포트 공시 산업 메뉴 열기/닫기 산업전체 산업/기업 전기전자 중화학 자동차 건설 에너지/자원 IT/과학 게임 유통/서비스 중기/벤처 바이오/헬스 농림축산 해양수산 사회 메뉴 열기/닫기 사회전체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 복지/노동 환경/기후변화 여성/아동 재외동포 다문화 전국 메뉴 열기/닫기 전국전체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대구/경북 전남광주 전북 대전/충남/세종 충북 강원 제주 세계 메뉴 열기/닫기 세계전체 특파원 미국/북미 중국 일본 아시아/호주 유럽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국제기구 문화 메뉴 열기/닫기 문화전체 책/문학 만화/웹툰 종교 공연/전시 학술/문화재 미디어 여행/레저 생활 건강 메뉴 열기/닫기 건강전체 헬스노트 위클리 건강 더건강 영상 연예 메뉴 열기/닫기 연예전체 방송 영화 가요 해외연예 스포츠 메뉴 열기/닫기 스포츠전체 야구 축구 농구/배구 골프 오피니언 사람들 메뉴 열기/닫기 사람들전체 인사 부고 동정/게시판 CEO 인터뷰 뉴스+ 메뉴 열기/닫기 탐사 기획 팩트체크 샷!

브랜드뉴스 이슈 이 시각 헤드라인 비주얼뉴스 메뉴 열기/닫기 영상 포토 화보 그래픽 테마별뉴스 메뉴 열기/닫기 핫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많이 본 뉴스 오래 머문 뉴스 공감 많은 뉴스 외국어 뉴스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Tiếng Việt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광고안내 KTX 고속열차 SRT 고속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 출판물 LED전광판 사업제휴 콘텐츠판매 보도사진 그래픽 동영상 인물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단행본 월간 마이더스 서비스안내 서비스 소개 모바일앱 안내 재난포털 날씨 기자 뉴스레터 제보 뉴스상품 광고안내 콘텐츠판매 연합뉴스 Games 서비스 문의 서비스 문의 서비스 문의 자주 묻는 질문 공지사항 1:1 문의 계약사/제휴문의 English 中文 日文 عربي Español Français Tiếng Việt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K-Culture NOW 통통테크 더건강 KOREA NOW NK NOW K-VIBE SNS 다양한 채널에서 연합뉴스를 만나보세요! 연합뉴스 페이스북 연합뉴스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유튜브 연합뉴스 트위터 회사소개 채용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AI 활용 준칙 수용자권익위원회 고충처리 독자게시판 제보 보도자료 서비스 문의 RSS 사이트맵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통합 검색 삭제 검색 전체메뉴 닫기 뉴스 최신뉴스 정치 메뉴 열기/닫기 정치전체 청와대/총리실 국회/정당 외교 국방 북한 메뉴 열기/닫기 북한전체 학술/연구 북한 알아보기 인물 비주얼 NK NOW 경제 메뉴 열기/닫기 경제전체 경제/정책 금융 부동산 취업/창업 소비자 마켓+ 메뉴 열기/닫기 마켓+전체 국내주식 해외주식 채권 펀드/ETF 글로벌시장 증권/운용사 리포트 공시 산업 메뉴 열기/닫기 산업전체 산업/기업 전기전자 중화학 자동차 건설 에너지/자원 IT/과학 게임 유통/서비스 중기/벤처 바이오/헬스 농림축산 해양수산 사회 메뉴 열기/닫기 사회전체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 복지/노동 환경/기후변화 여성/아동 재외동포 다문화 전국 메뉴 열기/닫기 전국전체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대구/경북 전남광주 전북 대전/충남/세종 충북 강원 제주 세계 메뉴 열기/닫기 세계전체 특파원 미국/북미 중국 일본 아시아/호주 유럽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국제기구 문화 메뉴 열기/닫기 문화전체 책/문학 만화/웹툰 종교 공연/전시 학술/문화재 미디어 여행/레저 생활 건강 메뉴 열기/닫기 건강전체 헬스노트 위클리 건강 더건강 영상 연예 메뉴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