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위원회 문턱 왜 못 넘었나

본문사회노동【뉴스AS】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위원회 문턱 왜 못 넘었나권효중기자수정 2026-06-15 05:00펼침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지난 11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의 도급제 노동자 별도 적용 여부가 부결됐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광고지난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됐다.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 표결에서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15명이 반대표를 던짐에 따라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안건은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영계 쪽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최저임금법 제2조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른 근로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미 87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무제공자)·플랫폼 노동자의 현실과 앞으로 더 다양해질 노동 형태를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이라는 안전망 마련은 더는 미루기 어려운 과제라는 말들이 나온다.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은 정녕 불가능한걸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사상 처음으로 공식 안건으로 올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요청서를 보내고 실태조사를 위해 연구용역까지 실시했다. 도급제 노동자는 계약을 맺고 일의 성과·물량에 따라 보수를 받는 형태의 계약으로, 특수고용(노무제공자) 형태나 플랫폼 기업을 통해 일감을 받거나, 프리랜서 형태의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아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적은 없다.

광고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근거는 뭘까. 역시 법이다. 최저임금법은 그 적용에 있어서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 5조 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 조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연구용역을 실시해 △라이더(배달·택배) △대리운전기사 △가정방문 노동자(가전설치 등) △돌봄·가사서비스 노동자 △방문 학습지 교사 △방과후 교사 6개 직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을지 그 실태와 현황을 살폈다. 광고광고 연구 대상인 6개 직종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와 플랫폼에 종속돼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실태조사에는 이들이 한 달에 평균 19.3∼22.2일, 하루에는 7.

4∼8.8시간 일해 임금노동자와 다르지 않은 모습도 확인됐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라이더들에게는 출·퇴근의 개념이 확실하다”며 “앱(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고, 3회 이상 콜을 거절하면 퇴근으로 간주한다.

일하는 동안 이동 거리와 동선이 모두 기록되는 만큼 사용자의 통제도 강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노동시간을 측정하는 이유는 위 예외조항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면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제 5조 제2항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동안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고 결국 위 도급제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면 적어도 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위 연구용역에 따르면 배달 라이더·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노동시간과 대기시간 등 ‘일하는 시간’ 측정이 가능하며, 건당 최저선을 설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노동당국이 플랫폼으로부터 이들의 일하는 시간과 동선·거리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받아 관리하고, 라이더들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를 바탕으로 노동에 들어가는 비용(경비율)을 계산해 건당 최저금액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근기법상 노동자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당 평균 작업량을 선출해 최저 보수를 정하고, 시간당 최저임금이라는 ‘안전망’을 하나 더 깔아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미국 뉴욕, 시애틀에서는 우버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배달 라이더, 차량공유기사들을 위한 최저보수·임금 체계가 있다. 실제 일한 시간과 대기 시간에 다른 요율을 적용해 보수를 지급하고, 시간·거리 등을 산출해 일한 시간, 대기 시간 등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은 노동자들의 노동 기록과 시간을 제출하고, 노동당국은 이를 살펴 매년 요율을 조정한다.

결국 법적·현실적 근거가 모두 존재했지만, 경영계의 반대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38년에 걸친 ‘최저임금’이라는 숙원을 무산시켰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최저임금이라는 보호 장치가 생기면 저임금·저소득이라는 굴레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다”며 “경비 노동자, 고속버스 기사 등 일과 휴게시간의 기준의 쟁점이 모호했던 노동자들의 문제도 해결된 만큼,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일·휴게 구분과 계산은 어렵지 않은 문제이며 의지의 차이”라고도 덧붙였다. 권효중 기자 harry@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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