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AI 구독료 지원…국민참여예산 3813억원 제출

본문경제경제일반취약계층 AI 구독료 지원…국민참여예산 3813억원 제출김윤주기자수정 2026-06-16 16:00펼침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게티이미지뱅크 광고취약계층 대상 인공지능(AI) 구독료 바우처 지원 등 3813억원 규모의 국민참여예산 요구가 기획예산처에 제출됐다.

기획처는 16일 2027년 국민참여예산으로 16개 부처에서 43개 사업, 3813억원이 요구됐다고 밝혔다. 사업 수는 전년 대비 2.9배, 예산요구액은 전년 대비 12.

8배 늘었다. 국민 제안은 1080건으로 전년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직접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올해는 국민 제안 범위를 기존 사업발굴형 제안뿐 아니라 지출효율화 제안까지 확대했다. 국민참여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국민참여단 규모는 기존 300명에서 600여명으로 두 배 확대하고, 제안 검토·제도 자문을 담당하는 국민참여자문단도 기존 16명에서 40명으로 확대 개편했다. 광고 주요 요구 사업은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등에게 인공지능 구독료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 취약계층 법률 접근성 보장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률상담 통화요금을 무료화하는 사업 등이다.

축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장에서 음식점까지 축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사업도 요구됐다. 폐파출소 등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해 지역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생활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 등도 요구 사업에 포함됐다. 지출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이용률이 낮은 군 보급품 줄이기 △매년 반복적으로 제작되는 공공부문 홍보영상에 대해 사전 타당성 심사 제도화 등이 제안됐다.

광고광고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 요구 사업에 대해 향후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의 선호도 투표 결과와 정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출효율화의 경우 이달 30일까지 접수된 제안을 2027 회계연도에 반영할 예정으로, 국민참여예산 누리집(www.mybudget.

go.kr)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김윤주 기자 kyj@hani.

co.kr김윤주 기자다른 기사 어떠세요구독한겨레신문 신청하기오늘도 진실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한겨레 저널리즘을 응원으로 지켜주세요한겨레 후원하기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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