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사용자라더니' 작년 공공기관 산재 승인 971건…5년새 최다

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모범사용자라더니' 작년 공공기관 산재 승인 971건…5년새 최다 북마크 공유 댓글 글자크기 프린트 제보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옥성구기자 구독 구독중 이전 다음 운송·물류 등 고위험 작업 노출…사망 사고도 해마다 지속김위상 의원 "형식적 관리 탈피, 현장 중심 대책 마련 시급" 이미지 확대 산재사고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에서만 산업재해로 승인된 건수가 971건으로 최근 5년새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504건이 승인돼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경우 연간 1천건이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공기관 335곳에서 발생한 사고·질병·출퇴근 산재 승인 건수는 971건으로 최근 5년새 가장 많다. 공공기관 산재 승인 건수는 2021년 826건, 2022년 810건, 2023년 908건, 2024년 947건, 2025년 971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6월까지 504건의 공공기관 산재가 승인됐다. 공공기관 산재는 사고로 인한 산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작년 기준 사고로 인한 산재가 714건, 질병 산재는 103건, 출퇴근 산재가 154건이다.

산재가 많은 공공기관은 2025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124건, 우체국물류지원단 117건, 국민건강보험공단 52건, 코레일테크 51건, 한전MCS 48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41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에서 산재는 매년 비슷한 규모로 승인됐다. 이들 기관은 운송·물류·정비·시설관리 등 현장 업무 비중이 높고 고위험 기계·장비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 물리적 위험에 자주 노출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민원인 상대 과정에서 감정 노동이 많고 장기요양 현장 조사 및 방문 업무 중 사고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산재로 인한 사망 승인도 2021년 20건, 2022년 10건, 2023년 9건, 2024년 16건, 2025년 15건으로 해마다 끊이지 않는다. 올해 상반기에는 4건의 공공기관 산재 사망이 승인됐다.

매년 거듭되는 공공기관 산재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위상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조차 산재가 꾸준히 늘어나 작년에만 1천건이 가까이 발생했다"며 "정부와 각 기관은 형식적인 관리를 넘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 부문의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의무화, 공공 입찰 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강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산재 발생이 지속되는 만큼, 실효성을 높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ok9@yna.co.

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7/26 06:05 송고 2026년07월26일 06시05분 송고 #공공기관 #산재 댓글 좋아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북마크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 글자크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폰트 1단계 13px 폰트 2단계 16px 폰트 3단계 18px 폰트 4단계 20px 폰트 5단계 22px 닫기 프린트 제보 "다쳐도 신고 마" 놀이 문화 탈을 쓴 '야차룰' 학교폭력 나토서 전용기 바꿔탄 트럼프…"이란 암살위협 신빙성 있다 판단" 울산 방어진 앞바다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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