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개혁 9부 능선, 흔들리면 안 돼”

본문사회사회일반추미애 “검찰 개혁 9부 능선, 흔들리면 안 돼”이유진기자수정 2026-07-11 14:55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광주 여자 고등학생 살인사건 부실 수사·수사 유착’ 의혹 관련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형사 사법 정의를 회복하려는 시도”추미애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광고“검찰개혁 마지막 구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광주의 여자 고등학생을 살해한 장윤기(23)씨 사건을 둘러싼 경찰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개혁의 마지막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11일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 윤석열 집권과 내란은 검찰개혁 실패로 인한 시스템 오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권 분산은 가장 철저해야 하고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고 경찰의 부실 수사·수사 유착 의혹을 지렛대로 삼아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추 지사는 “최근 경찰 간부가 아들이 저지른 살인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의혹 사건을 거론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전적으로 맡길 수 없고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의 보완수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라고 밝혔다. 또 “아무리 예외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 허용은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경찰 간부 아버지가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과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을 연결하는 시도에 관해서는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 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는 공수처로 하여금 수사권 남용과 법왜곡 범죄를 수사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검찰 경찰 어느 쪽을 더 유능하고 더 믿는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 정의를 국민 주권적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광고광고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장씨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경찰 유착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광주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유진 선임기자 frog@hani.co.kr이유진 기자다른 기사 어떠세요구독한겨레신문 신청하기오늘도 진실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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