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 대통령, 교부금 개편 이견에 공론화 제안…기획처·교육부 8일 공개토론

본문사회교육[단독] 이 대통령, 교부금 개편 이견에 공론화 제안…기획처·교육부 8일 공개토론박정연기자수정 2026-07-06 05:00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양 부처 장관·교육계 관계자 등 11명 참석클립아트코리아 광고내국세의 20.

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공개 토론회에서 맞서기로 했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양 부처의 이견을 공개 토론 방식으로 조정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처와 교육부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주제로 1시간 동안 토론회를 진행한다.

케이티브이(KTV)와 각 부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토론회에는 양 부처 장관을 비롯해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과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 교육 현장에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유재준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이 참석한다. 정부 재정 정책을 두고 의견이 다른 두 부처가 대통령의 중재로 공개 토론을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기획처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해 법정교부율(20.79%)을 조정하자고 주장한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막대한 초과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편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광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교육교부금은 사상 최대로 예상되는데, (현행 제도는)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을 반영하지 않고 고정적인 수치로 연계되는 경직적 구조”라며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구조적 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육부는 ‘20.79%’라는 교부율을 유지하되 교부금 활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기획처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학령인구 감소 등을 제한적으로 반영하고 교부금 증가분을 별도 기금으로 적립해 초·중등을 넘어 대학과 영유아 교육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광고광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시·도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서 “교부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도, 지난 5월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 교육 등 새로운 교육적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20.79% 비율을 낮추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달 중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의 방향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부처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교부금 산정 방식과 활용 범위 등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박정연 기자 yeon@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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