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극우’ 르펜, 내년 대선 못 나오나…7일 ‘75억 공금횡령’ 항소심

본문국제유럽‘프랑스 극우’ 르펜, 내년 대선 못 나오나…7일 ‘75억 공금횡령’ 항소심천호성기자수정 2026-07-07 15:43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1심서 징역 4년·피선거권 박탈 5년프랑스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이 4일 북프랑스 리에뱅에서 열린 지역당 행사에서 지지자들 환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광고프랑스 유력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의 내년 대선 출마 여부를 가를 법원 판결이 7일(현지시각) 나온다. 르펜 의원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원심이 유지되면 31살의 국민연합 대표 조르당 바르델라가 그 대신 대선에 나서게 된다.르피가로·리베라시옹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 르펜 의원 등에 대한 ‘유럽의회 공금 횡령’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내린다.

르펜 의원 등 국민연합 전신인 국민전선(FN) 당직자 25명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유럽의회 자금 430만유로(약 75억원)를 빼돌린 혐의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유럽의회 의원 보좌관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국민전선 간부 급여로 썼다.특히 검찰은 르펜 의원이 “가짜 보좌관 일자리”를 만들어 지원금을 타내는 불법 “시스템”을 주도했다고 봤다.

법원도 이를 인정해 지난해 3월 1심에서 르펜 의원에게 징역 4년(2년은 가택연금), 피선거권 박탈 5년형 등을 선고한 바 있다. 르펜 의원은 즉각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가택연금 1년을 포함한 징역 4년, 피선거권 박탈 5년형을 구형한 상태다.

광고프랑스의 대표적인 극우 인사 장마리 르펜의 딸인 그는 내년 5월 대선의 국민연합 후보다. 앞서 2012, 2017, 2022년 대선에도 내리 극우 정당 후보였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가 원심을 유지하면 르펜 의원은 다음 대선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된다.

형이 줄더라도 피선거권 박탈이 2년 이상이면 대선에 못 나간다.피선거권은 유지한 채 가택연금형만 나오는 경우에도 르펜 의원은 출마하지 않을 방침이다. 가택연금 중에는 위치 추적기가 달린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며, 집 밖에 나갈 때 판사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일 프랑스 엘세이(LCI) 방송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라면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면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광고광고르펜 의원이 항소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는 경우 역시 대선 출마는 물 건너간다. 항소심의 판결 집행은 중지되지만, 최종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재판부가 재량으로 선고한 5년 피선거권 박탈 등이 다시 적용되기 때문이다.

프랑스 다음 대선 1차 투표가 내년 4월18일로 정해진 가운데 르펜 의원의 최종심 판결은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에야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르펜 의원은 재판이 3심까지 가게 되면 대선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했다.1심보다 형이 크게 줄거나 무죄가 나와야만 출마 길이 열리는 셈이다.

현지 언론들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더욱 많은 증거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민전선의 한 의원이 공금 횡령의 불법성을 당에 경고하자, 당 회계책임자는 “마린(르펜)도 이 모든 일을 알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 답신을 보냈다.

국민전선 일부 당직자의 월급이 유럽의회 돈으로 지급 중이라는 장부도 나왔다.광고르피가로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피선거권 박탈과 전자발찌 착용 사이에 끼인 마린 르펜이 엘리제궁(대통령직)을 향한 선거운동에 나서기는 몹시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4일 프랑스 북부 리에벵에서 열린 국민연합(RN) 행사에서 이 당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오른쪽)가 마린 르펜 의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바르델라 대표는 “그(르펜 의원)가 프랑스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며 르펜 의원의 무죄 판결이 나오기를 바랐다. EPA 연합뉴스르펜 의원이 낙마하면 국민연합에서는 바르델라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달 말 르피가로가 여론조사기관 퐁다폴에 의뢰한 조사에서 ‘바르델라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유권자는 37%(복수응답 가능)로 모든 후보 중 가장 많았다. 중도 보수 성향 에두아르 필리프 전 총리(31%)나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19%)은 물론 르펜 의원(33%)도 제쳤다.르펜 의원은 출마 길이 막히면 바르델라 대표에게 후보 자격을 넘기고 유세를 지원할 방침이다.

그는 선고 뒤인 이날 저녁 8시 프랑스 테에프앙(TF1) 방송에서 대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천호성 기자 rieux@hani.co.

kr천호성 기자다른 기사 어떠세요구독한겨레신문 신청하기오늘도 진실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한겨레 저널리즘을 응원으로 지켜주세요한겨레 후원하기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좋아요0슬퍼요0화나요0감동했어요0응원해요0뉴스룸 PICK“내 위가 스스로를 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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