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5·18 성역 돼, 북한 모습”…청와대 경고 속, 사퇴론 분출

본문정치정치일반이병태 “5·18 성역 돼, 북한 모습”…청와대 경고 속, 사퇴론 분출정혜민기자수정 2026-07-05 21:40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월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광고지역 비하 응원으로 인한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중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여권 내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총리급인 이 부위원장의 돌출 행보가 통합·실용 인사를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안 어울린다.

즉시 사퇴하시라”고 썼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가 통합적 운영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총리급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스타벅스 응원가’로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와 관련해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 “북한의 모습”이라고 썼다.

논란이 일자 해당 글을 삭제했지만 이 부위원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다”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 그게 기본권”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청와대는 같은 날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광고이 부위원장의 주장과 관련해 5·18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국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비극과 시민들이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희화화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로 감쌀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응원을 해도 된다’는 식의 옹호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다.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그가 이러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이어간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은 보수 출신 인사다.

이 부위원장은 2019년에도 당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비판하며 “치매인가”라고 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 “불행한 교통사고”라고 한 사실이 알려져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광고광고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회 통합 차원에서 보수 인사를 중용했더니 오히려 국민의 뜻을 왜곡하며 망발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며 “헌법의 지향이나 이념적인 가치의 밑바닥을 이루는 5·18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건 헌법 그 자체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지향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했다.

정혜민 장나래 고경주 기자 jhm@hani.co.kr정혜민 기자다른 기사 어떠세요구독한겨레신문 신청하기오늘도 진실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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