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비용 돌려줘" 결별 뒤 고소 협박하며 스토킹한 40대

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데이트 비용 돌려줘" 결별 뒤 고소 협박하며 스토킹한 40대 북마크 공유 댓글 글자크기 프린트 제보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박영서기자 구독 구독중 이전 다음 "정당한 행동" 주장에 법원 "분쟁 해결 목적 아냐" 벌금형 선고 이미지 확대 안전이별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동안 쓴 데이트 비용 문제로 다투다 고소까지 운운하며 연인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한 40대가 스토킹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B씨와 헤어지면서 교제 기간 사용한 돈과 B씨에게 준 카드 사용 대금에 대해 다투다가 B씨로부터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이튿날 "돈이나 보내라"는 메시지 전송을 시작으로 두 달간 61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부재중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또 B씨에게 '사기죄로 고소하고, 지인과 직장에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으며, B씨가 머무는 곳에 허락 없이 들어가기도 했다. 그는 법정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다"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는 "메시지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돈의 액수를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고소하고 주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으로, 민사적 분쟁 해결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협박했으며, 주거지에도 침입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는 없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

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7/26 06:15 송고 2026년07월26일 06시15분 송고 #스토킹 #협박 댓글 좋아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북마크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 글자크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폰트 1단계 13px 폰트 2단계 16px 폰트 3단계 18px 폰트 4단계 20px 폰트 5단계 22px 닫기 프린트 제보 "다쳐도 신고 마" 놀이 문화 탈을 쓴 '야차룰' 학교폭력 나토서 전용기 바꿔탄 트럼프…"

이란 암살위협 신빙성 있다 판단" 울산 방어진 앞바다서 7.3ｍ 밍크고래 혼획…7천100만원 위판 나토 사령부서 인턴한 중국계 캐나다인, 간첩 혐의 체포 서울 주택가서 여고생에 흉기 휘두른 10대 남성 구속 8살 아이 배 때려 실신시키고 경찰까지 폭행…

50대 징역형 집유 "호흡 이상해요"…수업 중 심정지 고교생, 친구와 교사가 살렸다 맞은편서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겸용 도로서 보행자 '쾅' 이전 콘텐츠 다음 콘텐츠 [영상] 위급상황 시 실전 호신술...

생사를 가르는 '이것' [영상] 생명 앗아가도 물건값만?…불붙은 반려동물 '법적지위' [영상] '독재의 끝판왕'…부부 종신집권, 이게 가능?

이전 콘텐츠 다음 콘텐츠 李대통령 "韓-남미 관계 새 단계…핵심광물·제조업 협력 강화" 美무역법 301조 절반은 관세 안물었다…'과잉생산' 협상력 관건 '똘똘 1채' 종부세 강화 가닥…

공제·중부담·초고가 3그룹 설계 초고소득자 건보료 최대 612만원…26년 묵은 하한선도 현실화 이전 콘텐츠 다음 콘텐츠 랭킹뉴스 많이 본 뉴스 공감 많은 뉴스 더보기 더보기 사우디 사로잡은 대만 드론…탈중국 전략 먹혔나?

해군, '로봇 조타수' 투입 첫 전투실험 연합뉴스 Games 화면 상단으로 이동 뉴스레터 연합뉴스 Games APP설치 뉴스 최신뉴스 정치 메뉴 열기/닫기 정치전체 청와대/총리실 국회/정당 외교 국방 북한 메뉴 열기/닫기 북한전체 학술/연구 북한 알아보기 인물 비주얼 NK NOW 경제 메뉴 열기/닫기 경제전체 경제/정책 금융 부동산 취업/창업 소비자 마켓+ 메뉴 열기/닫기 마켓+전체 국내주식 해외주식 채권 펀드/ETF 글로벌시장 증권/운용사 리포트 공시 산업 메뉴 열기/닫기 산업전체 산업/기업 전기전자 중화학 자동차 건설 에너지/자원 IT/과학 게임 유통/서비스 중기/벤처 바이오/헬스 농림축산 해양수산 사회 메뉴 열기/닫기 사회전체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 복지/노동 환경/기후변화 여성/아동 재외동포 다문화 전국 메뉴 열기/닫기 전국전체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대구/경북 전남광주 전북 대전/충남/세종 충북 강원 제주 세계 메뉴 열기/닫기 세계전체 특파원 미국/북미 중국 일본 아시아/호주 유럽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국제기구 문화 메뉴 열기/닫기 문화전체 책/문학 만화/웹툰 종교 공연/전시 학술/문화재 미디어 여행/레저 생활 건강 메뉴 열기/닫기 건강전체 헬스노트 위클리 건강 더건강 영상 연예 메뉴 열기/닫기 연예전체 방송 영화 가요 해외연예 스포츠 메뉴 열기/닫기 스포츠전체 야구 축구 농구/배구 골프 오피니언 사람들 메뉴 열기/닫기 사람들전체 인사 부고 동정/게시판 CEO 인터뷰 뉴스+ 메뉴 열기/닫기 탐사 기획 팩트체크 샷! 반려동물 브랜드뉴스 이슈 이 시각 헤드라인 비주얼뉴스 메뉴 열기/닫기 영상 포토 화보 그래픽 테마별뉴스 메뉴 열기/닫기 핫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많이 본 뉴스 오래 머문 뉴스 공감 많은 뉴스 외국어 뉴스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Tiếng Việt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광고안내 KTX 고속열차 SRT 고속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 출판물 LED전광판 사업제휴 콘텐츠판매 보도사진 그래픽 동영상 인물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단행본 월간 마이더스 서비스안내 서비스 소개 모바일앱 안내 재난포털 날씨 기자 뉴스레터 제보 뉴스상품 광고안내 콘텐츠판매 연합뉴스 Games 서비스 문의 서비스 문의 서비스 문의 자주 묻는 질문 공지사항 1:1 문의 계약사/제휴문의 English 中文 日文 عربي Español Français Tiếng Việt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K-Culture NOW 통통테크 더건강 KOREA NOW NK NOW K-VIBE SNS 다양한 채널에서 연합뉴스를 만나보세요! 연합뉴스 페이스북 연합뉴스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유튜브 연합뉴스 트위터 회사소개 채용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AI 활용 준칙 수용자권익위원회 고충처리 독자게시판 제보 보도자료 서비스 문의 RSS 사이트맵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통합 검색 삭제 검색 전체메뉴 닫기 뉴스 최신뉴스 정치 메뉴 열기/닫기 정치전체 청와대/총리실 국회/정당 외교 국방 북한 메뉴 열기/닫기 북한전체 학술/연구 북한 알아보기 인물 비주얼 NK NOW 경제 메뉴 열기/닫기 경제전체 경제/정책 금융 부동산 취업/창업 소비자 마켓+ 메뉴 열기/닫기 마켓+전체 국내주식 해외주식 채권 펀드/ETF 글로벌시장 증권/운용사 리포트 공시 산업 메뉴 열기/닫기 산업전체 산업/기업 전기전자 중화학 자동차 건설 에너지/자원 IT/과학 게임 유통/서비스 중기/벤처 바이오/헬스 농림축산 해양수산 사회 메뉴 열기/닫기 사회전체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 복지/노동 환경/기후변화 여성/아동 재외동포 다문화 전국 메뉴 열기/닫기 전국전체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대구/경북 전남광주 전북 대전/충남/세종 충북 강원 제주 세계 메뉴 열기/닫기 세계전체 특파원 미국/북미 중국 일본 아시아/호주 유럽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국제기구 문화 메뉴 열기/닫기 문화전체 책/문학 만화/웹툰 종교 공연/전시 학술/문화재 미디어 여행/레저 생활 건강 메뉴 열기/닫기 건강전체 헬스노트 위클리 건강 더건강 영상 연예 메뉴 열기/닫기 연예전체 방송 영화 가요 해외연예 스포츠 메뉴 열기/닫기 스포츠전체 야구 축구 농구/배구 골프 오피니언 사람들 메뉴 열기/닫기 사람들전체 인사 부고 동정/게시판 CEO 인터뷰 뉴스+ 메뉴 열기/닫기 탐사 기획 팩트체크 샷!

반려동물 브랜드뉴스 이슈 이 시각 헤드라인 비주얼뉴스 메뉴 열기/닫기 영상 포토 화보 그래픽 테마별뉴스 메뉴 열기/닫기 핫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많이 본 뉴스 오래 머문 뉴스 공감 많은 뉴스 외국어 뉴스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Tiếng Việt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광고안내 KTX 고속열차 SRT 고속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 출판물 LED전광판 사업제휴 콘텐츠판매 보도사진 그래픽 동영상 인물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단행본 월간 마이더스 서비스안내 서비스 소개 모바일앱 안내 재난포털 날씨 기자 뉴스레터 제보 뉴스상품 광고안내 콘텐츠판매 연합뉴스 Games 서비스 문의 서비스 문의 서비스 문의 자주 묻는 질문 공지사항 1:1 문의 계약사/제휴문의 SNS 다양한 채널에서 연합뉴스를 만나보세요! 연합뉴스 페이스북 연합뉴스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유튜브 연합뉴스 트위터 ESC 닫기 이미지 확대 안전이별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2026-07-24 16:37 이전 콘텐츠 다음 콘텐츠 메뉴 열기/닫기 이전 콘텐츠 다음 콘텐츠 본문으로 돌아가기 댓글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