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여인형 징역 30년·곽종근 20년 구형

본문사회사회일반내란 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여인형 징역 30년·곽종근 20년 구형김수연기자수정 2026-07-24 11:44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왼쪽부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광고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내란 수사·재판 과정에 협조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국군을 내란 범행에 동원해 국군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여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25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곽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이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수연 기자 link@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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