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교부금 20.79% 연동 깨겠다…교육부 조율 거쳐 법안 발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국세(국세에서 관세를 뺀 것)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국세(국세에서 관세를 뺀 것)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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