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전대 쟁점화 차단…‘찬성 2배’ 폐지반대 여론 부담

본문정치정치일반‘보완수사권’ 전대 쟁점화 차단…‘찬성 2배’ 폐지반대 여론 부담김채운,정혜민,고경주기자수정 2026-07-22 20:30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검찰수사권’ 이르면 이달 완전폐지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광고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속도전에 들어간 것은 8·17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 문제가 ‘선명성 경쟁’의 재료로 소비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계산에 따른 결정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나타내는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후속 장치 마련은 과제로 남아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부적인 인식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돌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며 △부실 수사 시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 수사 체계 △경찰 수사 심의와 외부 감찰 강화 △피해자 이의신청권과 기록열람권 도입 등을 언급했다.

광고 이날 한 원내대표의 입장 발표는 민주당 내부에서 장윤기 사건 등을 고리로 ‘신중론’이 확산하던 가운데 나왔다. 청와대가 전날 “조기에 결론 내 불필요한 혼란이 벌어지는 일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도 전날 ‘7월 내 완전 폐지 입법’을 촉구하며 필리버스터 종료 협조 등을 지렛대 삼아 민주당을 압박했다.

당대표 후보들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 차가 없는 터라, 원내 지도부가 결단을 서두르는 기제가 됐다.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개청까지 두달여밖에 남지 않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셌다. 민주당 수도권 재선 의원은 한겨레에 “전당대회 전에 쟁점을 없애는 게 맞다.

표결할 때 이걸로 찬반이 갈라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장 공소청이 출범하는 마당이라 일단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을 주장해온 당내 의원들도 일단 ‘선 입법 후 보완’으로 뜻을 모으는 분위기다. 홍기원 의원 법안을 공동발의한 한 의원은 “피해자의 피해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교하게 잘 구제하느냐가 핵심”이라며 “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우려를) 최대한 보완한다고 했으니 지켜보겠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도 “당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광고광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의견이 우세한 상황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의견은 55.

3%로, 찬성(27.4%) 의견을 압도했다. 지난 14~16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가 61%로, ‘전면 폐지’(23%) 의견을 크게 앞섰다.

전날 민주당이 마련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일부 존치’ 주장을 했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다수 국민 입장에서 매우 불행한 결정”이라고 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

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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