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난민협약, 7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약속 [기고문]

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1951년 난민협약, 7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약속 [기고문] 북마크 공유 댓글 글자크기 프린트 제보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성도현기자 구독 구독중 이전 다음 김새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대표 이미지 확대 김새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대표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편집자 주 = 오는 28일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채택된 지 75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김새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대표는 협약 채택 75주년을 맞아 난민협약의 역사적 의미와 국제 난민 보호 체계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연합뉴스에 보내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다. 이에 각국 정부는 당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도록 여행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난민 보호를 위한 일련의 국제 협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강제 실향민의 수는 크게 늘어났고, 이는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원칙과 제도의 필요성을 일깨웠다.

이에 국제사회는 분쟁과 박해를 피해 고국을 떠난 사람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침, 법률 및 협약을 꾸준히 마련해 나갔다. 1921년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에서 시작된 이러한 노력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년 난민협약)」의 채택으로 이어졌다. 다가오는 7월 28일은 1951년 난민협약이 채택된 지 75주년을 맞는 날이다.

지난 75년간 1951년 난민협약은 국제 난민 보호 체계의 근간이 되어 왔다. 1956년 헝가리 혁명 이후 국경을 넘은 사람들부터 아프리카 전역의 독립전쟁을 피해 도망친 난민, 동남아시아의 난민, 군사독재를 피해 탈출한 중남미의 정치적 박해 피해자들, 그리고 오늘날의 우크라이나와 아프가니스탄, 수단 등에서 피난한 수백만 명에 이르기까지 난민협약은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이자 생명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어왔다. 난민협약은 흔히 난민만을 위한 조약으로 이해되곤 한다.

그러나 그 본질은 훨씬 보편적인 데 있다. 협약이 담고 있는 가치는 특정 집단만을 위한 특별한 권리가 아니다. 생명과 자유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안전을 찾을 권리가 있다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이어져 온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국제사회가 함께 지키기로 약속한 결과물이다.

오늘날 전 세계 149개국이 1951년 난민협약 혹은 1967년 의정서의 당사국이다. 설령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라 하더라도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을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Non-refoulement)'은 국제관습법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는 난민 보호가 더 이상 개별 국가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임을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75년 전 만들어진 협약이 오늘날의 현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지 묻기도 한다. 그러나 지난 75년은 난민협약이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도 살아있는 국제규범으로 기능해 왔음을 보여준다. 협약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해석되고 발전해 왔다.

성별에 따른 박해나 강제징집, 기후 변화처럼 협약 제정 당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에도 그 원칙이 적용되며,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있는 규범으로 기능하고 있다. 물론 난민협약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국제사회가 마주한 과제는 난민을 보호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2025년 말 기준 전 세계 난민은 약 4천160만 명에 이르며, 많은 난민이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인도적 지원에 의존한 채 살아가고 있다. 긴급구호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은 생명을 구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것이 난민 보호의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을 받고, 일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가 주어질 때 비로소 보호는 지속 가능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 난민이 된다는 것은 삶의 한 시기일 뿐, 한 사람의 평생을 규정하는 운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 난민협약 75주년은 과거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여야 한다.

한국 역시 이러한 약속의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 한국은 1992년에 난민협약(1951)과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에 가입했으며,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독자적인 난민법을 제정했다. 협약에 가입하는 것으로 약속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그 원칙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협약이 지닌 진정한 의미다. 오늘날 한국은 국제 난민 보호 체계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국내 보호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인도적 지원과 국제개발협력, 재정착과 보충적 경로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데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학계, 민간 부문, 그리고 난민 당사자가 함께하는 폭넓은 협력이 필요하다. 75년 전 국제사회가 세운 약속은 단지 난민이라는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은 국경을 넘어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함께 확인한 것이었다.

그 약속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수많은 난민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일은 난민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며, 누구나 위기의 순간 안전을 찾을 수 있는 세상을 지키는 일이다.

난민협약을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도 함께 지켜야 할 약속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연합뉴스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김새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대표 현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대표.

유엔인구기금(UNFPA) 중국 및 대한민국 파트너십 선임자문관, 유엔인구기금 한국사무소장 직무대행, 유니세프(UNICEF) 중국대표부 공공협력 부문 선임자문관 등 역임. 20여년 동안 유니세프 뉴욕 본부 및 인도대표부, 일본 및 한국사무소 등에서 다양한 직책 수행. 관련 뉴스 '태권도 전설' 이대훈, 유엔난민기구 친선사절 활동 시작 이찬혁, 유엔난민기구 '유난해' 브랜드 캠페인 출연 난민 1억명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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