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발표 중위소득, 현실과 괴리 있어…160만원 차이"

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경실련 "정부 발표 중위소득, 현실과 괴리 있어…160만원 차이" 북마크 공유 댓글 글자크기 프린트 제보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정지수기자 구독 구독중 이전 다음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편해야" 촉구 이미지 확대 경실련 '엉터리 기준 중위소득 실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 [촬영 정지수]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복지정책의 토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 국민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정부 발표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동일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보다 160만원가량이 적게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2021년(78만9천535원)보다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정부는 직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기본증가율과 별도의 추가증가율을 반영해 당해년도의 중위소득을 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본증가율을 원칙보다 과소 적용해 연쇄적으로 괴리가 일어난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연평균 증가율을 뜻한다. 경실련은 과거 기준 중위소득이 아닌 실측치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산정할 것을 제안했다. 예컨대 2027년 중위소득 산정 시 가장 최신 자료인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3년 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곱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777만3천338원으로 기존 방식 산정값(705만9천131원) 대비 10.12% 높았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 등의 수급 대상자와 지급액이 확대된다.

경실련은 ▲ 중위소득 산정방식 실측치 기반 개편 ▲ 시민사회·현장 전문가 실질적 참여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2027년도부터 적용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index@yna.

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7/27 11:20 송고 2026년07월27일 11시20분 송고 #경실련 #중위소득 #기준 댓글 좋아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북마크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 글자크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폰트 1단계 13px 폰트 2단계 16px 폰트 3단계 18px 폰트 4단계 20px 폰트 5단계 22px 닫기 프린트 제보 남궁민·진아름 부부 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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