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9명 화장…보사연 “매장 중심 정부 정책 재설계해야”

본문사회인권·복지10명 중 9명 화장…보사연 “매장 중심 정부 정책 재설계해야”허윤희기자수정 2026-07-17 14:14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광고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매장 중심의 장사 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7월호에 실린 ‘초고령사회 장사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고덕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보고서를 보면, 2024년 매장률은 6%에 불과하지만 화장률은 9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10명 중 9명이 화장으로 장례를 한 셈이다. 1993년 19.

1%에 불과했던 화장률은 2005년 매장률을 처음 넘어선 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보고서는 고령화와 가족 형태 변화로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장사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전통적인 매장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화장 문화가 보편화했지만, 세부적인 정책∙제도 설계가 안 되어 있다”며 “화장 수요 증가를 고려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정책∙제도를 운용해야 하지만, 아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하다”고 했다.

광고보고서는 “장사 관련 법령은 다른 분야에 비해 규제적인 성격이 강하다”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사시설을 설치할 때는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사전·사후에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제도와의 괴리가 심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개인 묘지나 가족 묘지 등을 설치할 때는 설치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행정행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결국 개인 묘지나 가족 묘지는 대부분 불법적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장 대신 화장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다. 전국 화장시설은 62곳에 불과하며 이 중 수도권에는 7곳만 운영되고 있다. 화장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예약이 몰리면서 원하는 날짜에 화장하지 못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장례를 치르는 이른바 ‘원정 화장’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광고광고보고서는 장사 정책 개선 방향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중앙정부가 모든 장사 업무를 총괄하고 지자체가 장사 관련 법률을 적용·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중앙에서는 기본 정책과 제도의 방향·방침만 정하고, 대부분 지자체에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사 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들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화장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화장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며 “화장 후 유골을 처리하는 봉안 시설과 자연장지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허윤희 기자 yhher@hani.co.

kr허윤희 기자다른 기사 어떠세요구독한겨레신문 신청하기오늘도 진실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한겨레 저널리즘을 응원으로 지켜주세요한겨레 후원하기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좋아요0슬퍼요0화나요0감동했어요0응원해요0뉴스룸 PICK승부차기 ‘물병 커닝페이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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