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윤석열, 1심 징역형 집행유예…변호인단 “특검 주장 복사한 판결”

본문사회사회일반‘허위사실공표’ 윤석열, 1심 징역형 집행유예…변호인단 “특검 주장 복사한 판결”오연서기자수정 2026-07-27 16:14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서울역에서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도 유지되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선관위에 돌려줘야 한다. 선거법에 따라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으면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데,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정당이 이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내년 1월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에서 제기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아무개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 역시 거짓으로 보았다.

광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어 “특검팀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복사한 수준의 판결”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전체적 의미와 취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

kr오연서 기자다른 기사 어떠세요구독한겨레신문 신청하기오늘도 진실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한겨레 저널리즘을 응원으로 지켜주세요한겨레 후원하기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좋아요0슬퍼요0화나요0감동했어요0응원해요0뉴스룸 PICK[속보] ‘선거법 위반’ 윤석열, 1심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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