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1주택 ‘보유세 기준’ 논쟁…30억원 이상 서울 아파트는 4.4%

본문경제경제일반초고가 1주택 ‘보유세 기준’ 논쟁…30억원 이상 서울 아파트는 4.4%신민정기자수정 2026-07-17 13:51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

구글 선호 매체 등록13일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강남 일대 전경. 연합뉴스광고이달 말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수준이 어느 정도에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가 기준으로 30억원 이상은 5%도 채 되지 않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초고가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올 상반기(1~6월)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 거래 7만5782건 중 시가 30억원 이상은 3340건으로 전체에서 4.4%의 비중을 차지했다. 30억원 이상 거래 중 82.

0%(2736건)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서 이뤄졌고, 용산(265건)과 영등포(118건)도 100건 이상이었다. 양천·성동·광진·종로·강동·동작·마포·중구에서도 30억원 이상 거래가 있었다.범위를 시가 40억원 이상으로 좁히면 전체 1.

5%(1120건), 50억원 이상은 0.7%(552건)이었다. 5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중에선 90%(496건)가 강남 3구로 집계됐다.

광고업계 안팎에서는 초고가 주택의 ‘초고가’ 기준이 시가 30억~50억원 선에서 정해질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 중 유튜브 중계방송 댓글을 통해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받았는데, “20억원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많다”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말에 “그렇게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며 부정적인 뜻을 피력한 바 있다. 30억원 이상이 초고가 주택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시가 기준) 30억원이면 공시지가로는 십몇억원 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초고가 기준을 어디에 둘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16일 개최한 ‘부동산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 전문가 패널로 나온 이광수 유튜브 채널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초고가 기준을 40억원으로 제시했다.

그는 “(40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 3만명을 위해 (세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법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3만명을 위해 세금의 교정 역할을 포기하면서 법을 바꾸는 정치인은 앞으로 없을 거라 본다”며 “(세제의)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경영학)는 시가 50억원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며 “시가 50억원 주택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이 35억원 정도 된다.

이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적용할 때 공제 적용률을 10%포인트씩 차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신민정 기자 shin@han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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