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토론회, 과세형평성 제고·공급 확대 전기 돼야

본문사설.칼럼사설[사설] 부동산 토론회, 과세형평성 제고·공급 확대 전기 돼야수정 2026-07-23 18:09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정부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수도권 주택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는 정부의 태도는 높이 살 만하다. 토론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제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무엇보다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주요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공감대가 넓어진 것은 의미가 크다. 1주택 실거주자는 우대하되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늘려야 한다.

‘똘똘한 한채’ 쏠림을 부추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공제 금액에 한도를 둬, 양도차익이 클수록 혜택이 큰 역진성을 완화해야 한다. “고소득자들이 서울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동안, 땀 흘려 일하는 청년들은 박탈감과 미래 불안에 시달린다”는 한 지방 국립대생의 발언에 많은 국민이 공감했을 것이다. 조세 저항을 의식해 과세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정책 실효성이 약화될 것이다.

매물 잠김, 세입자 전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단계적 시행 방안과 세입자 보호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밝힌, 공급 영역에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전세 퇴조로 주거사다리가 흔들리는 만큼,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가 되도록 입지 좋은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

공공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는 무주택 서민층 지원에 집중하되 민간 공급 활성화에도 힘써야 한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제3섹터 임대사업자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재건축·재개발도 투기 우려에 틀어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주택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연간 총량은 관리하되, 중장기적으로 물량이 꾸준히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광고 금융 영역에서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산 계층과 그러지 못한 계층의 격차가 지나치게 커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생애최초구입자·청년·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대출 접근성에서 배려를 해야 한다.

생애최초구입자 우대는 선진국에서도 주택금융의 공통 원칙이다. 청년·신혼부부 사이에서도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격차가 큰 만큼, 지원 대상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기득권층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대로 방치하면 주거 여건 악화와 양극화 심화는 물론 거품 붕괴 위험까지 키운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을 감수”하고서라도, 부동산 문제 해결의 확실한 디딤돌을 놓기 바란다.광고광고한겨레신문 신청하기오늘도 진실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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