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 틀어쥔 북의 대남 ‘핵잠’ 비판, 적반하장 아닌가

본문사설.칼럼사설[사설] 핵 틀어쥔 북의 대남 ‘핵잠’ 비판, 적반하장 아닌가수정 2026-06-23 18:31펼침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북한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광고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이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며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핵무기를 틀어쥐고 우리에게 핵위협을 서슴지 않는 북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북의 핵활동 ‘중단’을 실마리 삼아 북-미 대화를 시작하고 최종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새로운 ‘전략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22일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한·미가 “지역 내 무력증강 및 현대화 책동을 날로 노골화하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까지 추진”하는 등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며 “자위적 억제력을 보다 확대·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현실 인식에 기초해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해 가겠다는 ‘전략적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핵잠 건조, 핵농축 권한 확보 등을 통해 남북 간 핵균형을 조금이라도 맞춰 보려는 우리 시도를 꺾기 위해 앞으로 더 치명적인 핵무기를 만들면서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김 위원장, 9차 당대회) 따위의 핵위협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다.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의 핵활동 중단을 시작점으로 삼아 북-미 대화를 재개하고, 이를 통해 최종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내겠다는 ‘단계적 접근법’을 시도해왔다. 19일 기자회견에서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만찬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시간 대화를 나누며 이런 접근법을 설명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북이 핵 중단은커녕 “핵무력 확대·강화”를 선언하고, 한동안 가능성을 열어뒀던 미국과의 대화 재개에 침묵함에 따라 이 계획이 파고들 틈새도 좁아졌다. 북한은 핵협상 중에 이란을 기습 공격해 지도부를 몰살하는 트럼프의 무도한 행태와 자신들에게 비핵화를 더 이상 압박하지 않게 된 중국의 모습을 보며 미국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에 대한 낙관적 기대 대신 현실에 기반한 냉정한 해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광고한겨레신문 신청하기오늘도 진실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한겨레 저널리즘을 응원으로 지켜주세요한겨레 후원하기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좋아요0슬퍼요0화나요0감동했어요0응원해요0뉴스룸 PICK[단독] 광주·전남에 삼성전자 최소 200조, 하이닉스 ‘삼전보다 더’ 투자이 대통령, ‘연 19%’ 청년미래적금 신청자 전원 가입 지시경비원이 찾아준 금 25돈…

엄마 ‘마지막 선물’, 모르고 버린 밥솥에 있었네오늘의 스페셜나를 망친 구원자…좋은 부모는 점차 ‘필요 없어지는’ 부모김이후의 정확한 위로NativeLab# 이재명 정부구독‘지지율 하락’ 2030에 공 들이는 이 대통령…“청년 정책 속도감 있게”이 대통령, 내일 해병부대 찾는다…

6·25 주간 ‘안보 드라이브’이 대통령, ‘연 19%’ 청년미래적금 신청자 전원 가입 지시# 반도체발 격차 사회구독반도체 쏠림에…대기업-중소기업 ‘성장·수익성 격차’ 큰 폭 확대2조6천억 ‘가족찬스’로 서울 집 마련…부모에게 4억 무이자로 빌리기도집값 띄운 ‘반도체 머니’…

“자산 불평등 확대의 원년 될 것”#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구독이란 원유 제재는 풀렸지만…핵 사찰·동결자산엔 말 엇갈려휴전에도 이스라엘 “남부 레바논 철수 안 한다”…건물 1만1천채 파괴이란 “동결자산 120억달러 해제 미국과 합의”…

미, 사용처 제한# 선관위 개혁구독노태악 ‘부부 해외 출장’에…“지금까지 전부 다 그렇게 해왔다고 해”‘개표소 시위’ 빌린 칼로 펜싱 2관왕…오상욱, 단체전까지 잡았다[단독] “투표지 축소 보고 못 받아” 노태악 거짓말인가…

지난해 안건지 1쪽에 명시돼# 정청래호 민주당구독몸 푸는 송영길, 김민석과 손 잡나…‘정청래 견제’ 연대 가능성[뉴스 다이브] 전운 감도는 민주 전당대회송영길, 지난주 이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당대표 출마 얘기 오갔나# 장동혁호 국민의힘구독장동혁 입원 ‘틈새 공략’ 나선 한동훈…

‘복당 노력 이미지’ 정치국힘 김성태 “장동혁, 전혀 사퇴 의지 안 보인다더라”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자, 북구 전입 신고…“관사는 매각 절차”# 페미사이드구독연인 살해한 20대 남성 현행범 체포…구속영장 신청고교생 살해→미용실 간 장윤기 “수감 중 자격증 따겠다”…

유족 반발“단정한 교복에 환하게 웃던 아이”…‘눈물 가득’ 이채원 양 49재 추모식# 중대재해구독아워홈 ‘잇단 끼임 사고’에…경찰, 용인 공장 압수수색23명 숨진 화성 아리셀 참사 현장…

한국어·중국어·라오스어 추모 표지석 건립8m 깊이 맨홀서 60대 노동자 2명 질식사고…의식 없어# 기후 위기구독“재생에너지 늘리면 대정전? 대체로 거짓”…

팩트체크 보고서 나와기후변화 ‘생물 멸종’, 온대 지역이 최근 25년간 더 빈번했다어린나무들, 보조금 지급에 더 많이 베인다…“땔감 18배 과잉 생산”# 덕분에 더 따뜻한 세상구독경비원이 찾아준 금 25돈…엄마 ‘마지막 선물’, 모르고 버린 밥솥에 있었네“기부는 못 해도 장기기증은 하고 가자”…

아내와 약속 지킨 남편어머니는 주검을, 60대 아들은 장기기증…‘나눔이 받는 것보다 복되더라’이전다음 광고 이 대통령, ‘연 19%’ 청년미래적금 신청자 전원 가입 지시 경비원이 찾아준 금 25돈…엄마 ‘마지막 선물’, 모르고 버린 밥솥에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