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앞 도로 주차장으로 쓴 건물주들…법원 "원상회복 명령 정당"

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건물 앞 도로 주차장으로 쓴 건물주들…법원 "원상회복 명령 정당" 북마크 공유 댓글 글자크기 프린트 제보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김빛나기자 구독 구독중 이전 다음 지자체 복구 명령에 행정소송…법원 "공익이 원고 불이익보다 커" 이미지 확대 주차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건물 앞 도로 일부를 주차장이나 화단 등으로 점유해 온 건물주들에게 지자체가 내린 원상회복 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건물주 A씨 등 3명이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물주인 A씨 등은 2024년 11월 관악구로부터 "지적측량 결과 사용하던 토지가 서울시 소유 도로임이 확인됐으니 2024년 12월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A씨 등은 해당 도로 일부를 주차장과 화단 등으로 사용해 왔다. 이에 A씨 등은 지난해 2월 "도로 무단 점유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 명령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오랫동안 도로를 점유해 시효 취득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행정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효취득은 소유권이 없더라도 부동산을 일정 기간 평화롭게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1978년 서울시 공고에 따라 서울시 도로로 지정된 행정재산이라며, A씨 등이 해당 도로가 행정재산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건축허가 과정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 시 함께 처리되는 도로점용허가는 건축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유지된다"며 "공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청의 장기간 방치 등을 근거로 한 나머지 주장도 이유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는 통행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는 공사 구간"이라며 "원고의 도로 점용으로 인해 도로 기능이 저해되고 교통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상회복으로 원고 소유 건물의 이용이 일부 제한될 수는 있으나,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다"며 지자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na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6/21 09:00 송고 2026년06월21일 09시00분 송고 #도로 #행정법원 댓글 좋아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북마크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 글자크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폰트 1단계 13px 폰트 2단계 16px 폰트 3단계 18px 폰트 4단계 20px 폰트 5단계 22px 닫기 프린트 제보 "배달 중독 치료…이건 혁명이다" '이웃사촌' 부른 70년대 인기가수 옥희 암 투병 끝에 별세 "심심해서"…후임병 손에 불붙이고 추행한 20대 징역형 집유 베트남서 들여온 마약 20㎏ 야산에 묻어두고 나눠서 유통 "살충제 못 쓰는데"…'

미운 익충' 러브버그 귀환에 '긴장' 태블릿에 밀린 장난감들…'토이 스토리 5' 전세계 2천억원 흥행 [반려동물] 추모 액자·천도재·전화상담…다양해지는 '펫로스' 치유법 [월드컵] 메시 부친상 오보 후폭풍…

아르헨 방송 진행자 하차 이전 콘텐츠 다음 콘텐츠 [영상] 노르웨이판 '붉은 악마'?…월드컵 국민응원 '바이킹 노젓기' [영상] 카보베르데 수문장, 월드컵 스타로…팔로워 5만→1천400만 [영상] 존경심이 절로…

비행환경적응훈련 체험해보니 이전 콘텐츠 다음 콘텐츠 美-이란, 21일 스위스서 실무회담 …호르무즈 위기속 대화 유지 국제유가 30% 급락해도 국내기름값 아직 2천원대…통항료 악재도 진상규명위원장 "투표지 부족, 헌정사 흑역사…

선관위 감사 법제화" 60세 이상 상용직, 청년층 추월…안정적 일자리 '세대 역전' 이전 콘텐츠 다음 콘텐츠 랭킹뉴스 많이 본 뉴스 공감 많은 뉴스 더보기 더보기 "우린 바이킹 후예"…노르웨이 월드컵 응원은 '노 젓기' '월드스타' 카보베르데 골키퍼…

팔로워 5만→1천400만 연합뉴스 Games 화면 상단으로 이동 뉴스레터 연합뉴스 Games APP설치 뉴스 최신뉴스 정치 메뉴 열기/닫기 정치전체 청와대/총리실 국회/정당 외교 국방 북한 메뉴 열기/닫기 북한전체 학술/연구 북한 알아보기 인물 비주얼 NK NOW 경제 메뉴 열기/닫기 경제전체 경제/정책 금융 부동산 취업/창업 소비자 마켓+ 메뉴 열기/닫기 마켓+전체 국내주식 해외주식 채권 펀드/ETF 글로벌시장 증권/운용사 리포트 공시 산업 메뉴 열기/닫기 산업전체 산업/기업 전기전자 중화학 자동차 건설 에너지/자원 IT/과학 게임 유통/서비스 중기/벤처 바이오/헬스 농림축산 해양수산 사회 메뉴 열기/닫기 사회전체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 복지/노동 환경/기후변화 여성/아동 재외동포 다문화 전국 메뉴 열기/닫기 전국전체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대전/충남/세종 충북 강원 제주 세계 메뉴 열기/닫기 세계전체 특파원 미국/북미 중국 일본 아시아/호주 유럽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국제기구 문화 메뉴 열기/닫기 문화전체 책/문학 만화/웹툰 종교 공연/전시 학술/문화재 미디어 여행/레저 생활 건강 메뉴 열기/닫기 건강전체 헬스노트 위클리 건강 더건강 영상 연예 메뉴 열기/닫기 연예전체 방송 영화 가요 해외연예 스포츠 메뉴 열기/닫기 스포츠전체 야구 축구 농구/배구 골프 오피니언 사람들 메뉴 열기/닫기 사람들전체 인사 부고 동정/게시판 CEO 인터뷰 뉴스+ 메뉴 열기/닫기 탐사 기획 팩트체크 샷! 브랜드뉴스 이슈 이 시각 헤드라인 비주얼뉴스 메뉴 열기/닫기 영상 포토 화보 그래픽 테마별뉴스 메뉴 열기/닫기 핫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많이 본 뉴스 오래 머문 뉴스 공감 많은 뉴스 외국어 뉴스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Tiếng Việt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광고안내 KTX 고속열차 SRT 고속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 출판물 LED전광판 사업제휴 콘텐츠판매 보도사진 그래픽 동영상 인물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단행본 월간 마이더스 서비스안내 서비스 소개 모바일앱 안내 재난포털 날씨 기자 뉴스레터 제보 뉴스상품 광고안내 콘텐츠판매 연합뉴스 Games 서비스 문의 서비스 문의 서비스 문의 자주 묻는 질문 공지사항 1:1 문의 계약사/제휴문의 English 中文 日文 عربي Español Français Tiếng Việt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K-Culture NOW 통통테크 더건강 KOREA NOW NK NOW K-VIBE SNS 다양한 채널에서 연합뉴스를 만나보세요! 연합뉴스 페이스북 연합뉴스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유튜브 연합뉴스 트위터 회사소개 채용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AI 활용 준칙 수용자권익위원회 고충처리 독자게시판 제보 보도자료 서비스 문의 RSS 사이트맵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통합 검색 삭제 검색 전체메뉴 닫기 뉴스 최신뉴스 정치 메뉴 열기/닫기 정치전체 청와대/총리실 국회/정당 외교 국방 북한 메뉴 열기/닫기 북한전체 학술/연구 북한 알아보기 인물 비주얼 NK NOW 경제 메뉴 열기/닫기 경제전체 경제/정책 금융 부동산 취업/창업 소비자 마켓+ 메뉴 열기/닫기 마켓+전체 국내주식 해외주식 채권 펀드/ETF 글로벌시장 증권/운용사 리포트 공시 산업 메뉴 열기/닫기 산업전체 산업/기업 전기전자 중화학 자동차 건설 에너지/자원 IT/과학 게임 유통/서비스 중기/벤처 바이오/헬스 농림축산 해양수산 사회 메뉴 열기/닫기 사회전체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 복지/노동 환경/기후변화 여성/아동 재외동포 다문화 전국 메뉴 열기/닫기 전국전체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대전/충남/세종 충북 강원 제주 세계 메뉴 열기/닫기 세계전체 특파원 미국/북미 중국 일본 아시아/호주 유럽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국제기구 문화 메뉴 열기/닫기 문화전체 책/문학 만화/웹툰 종교 공연/전시 학술/문화재 미디어 여행/레저 생활 건강 메뉴 열기/닫기 건강전체 헬스노트 위클리 건강 더건강 영상 연예 메뉴 열기/닫기 연예전체 방송 영화 가요 해외연예 스포츠 메뉴 열기/닫기 스포츠전체 야구 축구 농구/배구 골프 오피니언 사람들 메뉴 열기/닫기 사람들전체 인사 부고 동정/게시판 CEO 인터뷰 뉴스+ 메뉴 열기/닫기 탐사 기획 팩트체크 샷!

브랜드뉴스 이슈 이 시각 헤드라인 비주얼뉴스 메뉴 열기/닫기 영상 포토 화보 그래픽 테마별뉴스 메뉴 열기/닫기 핫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많이 본 뉴스 오래 머문 뉴스 공감 많은 뉴스 외국어 뉴스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Tiếng Việt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광고안내 KTX 고속열차 SRT 고속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 출판물 LED전광판 사업제휴 콘텐츠판매 보도사진 그래픽 동영상 인물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단행본 월간 마이더스 서비스안내 서비스 소개 모바일앱 안내 재난포털 날씨 기자 뉴스레터 제보 뉴스상품 광고안내 콘텐츠판매 연합뉴스 Games 서비스 문의 서비스 문의 서비스 문의 자주 묻는 질문 공지사항 1:1 문의 계약사/제휴문의 SNS 다양한 채널에서 연합뉴스를 만나보세요! 연합뉴스 페이스북 연합뉴스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유튜브 연합뉴스 트위터 ESC 닫기 이미지 확대 주차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6-06-19 19:12 이전 콘텐츠 다음 콘텐츠 메뉴 열기/닫기 이전 콘텐츠 다음 콘텐츠 본문으로 돌아가기 댓글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