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전작권 전환 조건 추가 없다…‘백년하청’ 우려”

본문정치통일·국방안규백 “전작권 전환 조건 추가 없다…‘백년하청’ 우려”권혁철기자수정 2026-06-14 16:49펼침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우리 능력 충분”…

2027년 목표 가시화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개편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과거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드론의 등장 등 현대전 양상에 대처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대해 “하루가 다르게 전장 양상이 달라지는데, 그럼 조건이라는 게 백년하청 아니냐”며 전작권 회복 조건을 추가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전작권 조건 불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안 장관은 이날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조건을 충족해 전작권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그거(전장환경의 변화)는 논의해야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전장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능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그가 ‘백년이 지나도 누른색 황하가 맑아지기 어렵다’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새로운 조건 추가에 선을 그은 이유는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조건이 추가될 때마다 전작권 회복이 계속 늦춰졌기 때문이다.

광고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은 “2012년 4월17일부로 전작권을 이양한다”고 합의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2009년) 등 불안한 안보 상황을 들어 환수 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늦췄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4월 높아진 북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전환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양국이 상호합의한 전환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조건 기초 전환’ 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올해 말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 전작권 회복’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다.광고광고한·미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평가 검증을 3단계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검증을 마쳤고,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했고, 오는 11월께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 검증이 끝나면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연도를 결정하고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한·미 국방장관은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까지 마친 뒤 양국 대통령에게 전환 일자를 건의한다.

한·미 국방장관이 연례안보협의회에서 2027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로 제시하고 절차를 마무리하면, 2027년 11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2027년 안에 날을 정해 전환 일자로 건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한편 안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국내 건조 방침을 강조한 뒤 이 방침이 “미국과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며 “국내에서 우리 기술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고 미측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밝혔다.권혁철 기자 nura@hani.

co.kr권혁철 기자다른 기사 어떠세요구독한겨레신문 신청하기국제 사회에서 당당히 목소리 내기 위해여러분의 후원이 한겨레의 용기가 됩니다후원하기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좋아요0슬퍼요0화나요0감동했어요0응원해요0이재명 정부기사4,795구독안규백 “전작권 전환 조건 추가 없다…

‘백년하청’ 우려”조승래 “‘여당은 큰 그릇’ 이 대통령 메시지가 정청래 겨냥? 왜곡된 해석”정은경 “20~34살 청년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하반기 검토”뉴스룸 PICK민주·국힘 양쪽 다 패배한 선거…정청래·장동혁, 대표직 물러나야문구점도 카페도 ‘슴슴’…

성수동에 질린 청춘들, 서촌 매력에 ‘풍덩’나경원 “오세훈, ‘공정 선거’ 치르면 압승…사퇴해도 재선거 출마 가능”오늘의 스페셜4050, 타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나의 인생으로 [마지막회]당신이 몰랐던 진짜 은퇴 이야기왜 황동만이 주인공일까김준혁의 의학과 서사쿠바 붕괴 노리는 트럼프…중국 태양광이 ‘생존 변수’그 사람 인스타 스토리를 계속 염탐하는 이유현대인을 위한 정신분석 사전일본은 왜 한국과 ‘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에 매달리나권혁철의 안 보이는 안보NativeLab# 이재명 정부구독안규백 “전작권 전환 조건 추가 없다…

‘백년하청’ 우려”조승래 “‘여당은 큰 그릇’ 이 대통령 메시지가 정청래 겨냥? 왜곡된 해석”정은경 “20~34살 청년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하반기 검토”# 선관위 개혁구독김용태 “장동혁,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당권 유지…그런 리더십 끝내야”‘올공 단골’ 장동혁, 주말에도 시위대에 “부정선거 외칠 자유” 써줘장동혁 “김민석·정청래, 오늘이라도 만나 재선거와 특검 논의하자”# 정청래호 민주당구독조승래 “‘여당은 큰 그릇’ 이 대통령 메시지가 정청래 겨냥?

왜곡된 해석”[웁스구라]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니어’…여의도 휩쓰는 ‘같기도’후반기 국회 원 구성 ‘법사위원장’ 신경전…국힘 “양보해”, 민주 “불가능”# 장동혁호 국민의힘구독김용태 “장동혁,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당권 유지…

그런 리더십 끝내야”장동혁 “김민석·정청래, 오늘이라도 만나 재선거와 특검 논의하자”[웁스구라]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니어’…여의도 휩쓰는 ‘같기도’#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구독미·이란 종전 MOU, ‘핵’과 ‘돈’ 맞교환…방식 놓고 평행선이란, 내달 4일 하메네이 장례식…

사망 126일 만에 절차 돌입파키스탄 총리 “미·이란 종전 합의 24시간 내 타결 전망”# 페미사이드구독원민경 장관 “여성살해 국가 통계 논의중…젠더폭력 대응 체계화”‘75차례 거부한 동의 없는 성폭력’ 피해자 재판소원, 최협의설 파기될까응급구조사 꿈꿨던 고 이채원 양 ‘명예 소방관’…추모공간 21일까지# 중대재해구독‘폭발 참사’ 한화에어로, 외부 전문가·노조 참여 ‘안전문화혁신위’ 만든다서울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02곳 긴급점검광주대표도서관 참사 6개월 만에 책임자들 구속…

“현장 관리 부실이 원인”# 기후 위기구독온실가스 감축 안 하면…봄철 산불 위험 2배 증가‘물 먹는 하마’ 데이터센터, 미국 건설 예정지 2/3가 ‘가뭄 고통’서울 녹지 면적, 서초가 동대문구 15배…한여름 지표 온도차 ‘6도’# 덕분에 더 따뜻한 세상구독어머니는 주검을, 60대 아들은 장기기증…

‘나눔이 받는 것보다 복되더라’쓰러진 외국인 계절노동자 일으킨 ‘손길’…양구군, 온정 모았다70대 늦깎이 박사, 5명 살리고 하늘로…“다시 만나 연구 이야기해요”이전다음 광고 문구점도 카페도 ‘슴슴’…

성수동에 질린 청춘들, 서촌 매력에 ‘풍덩’ 나경원 “오세훈, ‘공정 선거’ 치르면 압승…사퇴해도 재선거 출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