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의료수가체계 합리화해야…공공의료 국가책임 강화"

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李대통령 "의료수가체계 합리화해야…공공의료 국가책임 강화" 북마크 공유 댓글 글자크기 프린트 제보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고동욱기자 구독 구독중 황윤기기자 구독 구독중 이전 다음 "공공·필수의료 공백, 제도적 보완돼야…지방의료도 공적 역할로 해결""잠시 혼란 있었지만 의료개혁 진행…

의대정원·필수의료 확보 등 진척" 이미지 확대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

22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공·필수 의료의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러면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 시절 의료 소송을 맡아 본 경험이 있다며 "법정에서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면서도 '의사의 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닐까'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결국 최근 생긴 공공의료, 필수 의료의 공백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다"며 "지금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의료수가제도라는 것이 정말 제대로 책정돼 있는지, 수가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지역(의대) 쪽으로만 했다. 그게 일종의 타협안인데 5년 지난 뒤에는 필요한 영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방 의료 확충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과 이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의 측면에서도 의료 환경 개선이 핵심적 요소"라며 "역시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서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이재명 대통령,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주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

7.22 xyz@yna.co.

kr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일정 부분 의료 개혁의 성과가 났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임 정부 시절 의대 증원 추진을 겨냥해 "잠시 우리 의료체계의 혼란이 있긴 했는데, 국민들께서 '어느 사이에 이렇게 조용해졌나' 싶을 정도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체가 다 완료된 건 아니지만 의료 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던 의대 정원 문제와 지역 필수 의료 확보 문제가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또 "보통 개혁이라고 하면 시끄럽고 대결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상정하는데, 그러지 않고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충분히 일정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그런데 너무 조용하다 보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다"고 웃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및 공무원들과 정치권, 의료계를 향해 박수를 보내달라고 유도하기도 했다. sncwook@yna.co.

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7/22 15:18 송고 2026년07월22일 15시18분 송고 #이재명 #공공의료 #간담회 댓글 좋아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북마크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 글자크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폰트 1단계 13px 폰트 2단계 16px 폰트 3단계 18px 폰트 4단계 20px 폰트 5단계 22px 닫기 프린트 제보 '아빠 다르냐?' 장난말이란 산부인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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