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 소극행정·혐오표현 징계기준 강화

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정부, 공직자 소극행정·혐오표현 징계기준 강화 북마크 공유 댓글 글자크기 프린트 제보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이상현기자 구독 구독중 이전 다음 이미지 확대 인사혁신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앞으로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부작위·직무태만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분리해 징계 최소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한다. 이와 관련 앞으로는 관리자가 감독 책임을 태만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소극행정도 마찬가지로 견책에서 감봉으로 최소 기준을 강화한다.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기준도 신설된다. 그동안 혐오 표현은 별도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공직자는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포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소극행정 및 혐오 표현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apyry@yna.

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7/23 12:00 송고 2026년07월23일 12시00분 송고 #소극행정 #징계기준 댓글 좋아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북마크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 글자크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폰트 1단계 13px 폰트 2단계 16px 폰트 3단계 18px 폰트 4단계 20px 폰트 5단계 22px 닫기 프린트 제보 '화 못참아 불 지르고 흉기 휘두르고'…

끊이지 않는 갈등 범죄 지름 30㎝ 희귀 '댕구알버섯' 또 나왔다…남원 과수원서 13년째 대전 주점 화장실서 흉기 피습 30대 중태…50대 긴급체포 '나처럼 아프지 않길'…

뇌전증 앓던 50대, 6명에 장기 기증 부산 한 노래방서 여중생 10명이 또래 1명 폭행 생후 50일 에버랜드 아기 판다, 몸무게 13배 폭풍 성장 메시가 야말에게 "네 길을 계속 걸어가라…미래는 너희 세대 것" 동창 남매 살해하려 하고 불까지 지른 20대 징역 35년 이전 콘텐츠 다음 콘텐츠 [영상] '고질라' 아역 출신 한국계 배우 호틀, 교통사고로 18세 사망 [영상] 부산 주택가서 타정총 쏘며 난동…결국 경찰특공대 투입 [영상] "이제는 아파트 안방까지"…

사육도, 유기도 '통제불능' 이전 콘텐츠 다음 콘텐츠 李대통령 "부동산, 대한민국 최대과제…'잃어버린 30년' 우려도" 투표율 틀리자 수정 않고 통계 조작…6·3선거 사태 '새 국면' '김건희 공천청탁' 김상민 전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정치깡패 이정재 계승" 가슴엔 '東大門' 문신…

서울조폭 40명 검거 이전 콘텐츠 다음 콘텐츠 랭킹뉴스 많이 본 뉴스 공감 많은 뉴스 더보기 더보기 갤럭시 언팩에 런던 '들썩들썩'…직접 현장 돌아보니 구름 위 하늘길?…"호수에 비친 구름과 겹쳐 보인 것" 연합뉴스 Games 화면 상단으로 이동 뉴스레터 연합뉴스 Games APP설치 뉴스 최신뉴스 정치 메뉴 열기/닫기 정치전체 청와대/총리실 국회/정당 외교 국방 북한 메뉴 열기/닫기 북한전체 학술/연구 북한 알아보기 인물 비주얼 NK NOW 경제 메뉴 열기/닫기 경제전체 경제/정책 금융 부동산 취업/창업 소비자 마켓+ 메뉴 열기/닫기 마켓+전체 국내주식 해외주식 채권 펀드/ETF 글로벌시장 증권/운용사 리포트 공시 산업 메뉴 열기/닫기 산업전체 산업/기업 전기전자 중화학 자동차 건설 에너지/자원 IT/과학 게임 유통/서비스 중기/벤처 바이오/헬스 농림축산 해양수산 사회 메뉴 열기/닫기 사회전체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 복지/노동 환경/기후변화 여성/아동 재외동포 다문화 전국 메뉴 열기/닫기 전국전체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대구/경북 전남광주 전북 대전/충남/세종 충북 강원 제주 세계 메뉴 열기/닫기 세계전체 특파원 미국/북미 중국 일본 아시아/호주 유럽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국제기구 문화 메뉴 열기/닫기 문화전체 책/문학 만화/웹툰 종교 공연/전시 학술/문화재 미디어 여행/레저 생활 건강 메뉴 열기/닫기 건강전체 헬스노트 위클리 건강 더건강 영상 연예 메뉴 열기/닫기 연예전체 방송 영화 가요 해외연예 스포츠 메뉴 열기/닫기 스포츠전체 야구 축구 농구/배구 골프 오피니언 사람들 메뉴 열기/닫기 사람들전체 인사 부고 동정/게시판 CEO 인터뷰 뉴스+ 메뉴 열기/닫기 탐사 기획 팩트체크 샷!

반려동물 브랜드뉴스 이슈 이 시각 헤드라인 비주얼뉴스 메뉴 열기/닫기 영상 포토 화보 그래픽 테마별뉴스 메뉴 열기/닫기 핫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많이 본 뉴스 오래 머문 뉴스 공감 많은 뉴스 외국어 뉴스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Tiếng Việt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광고안내 KTX 고속열차 SRT 고속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 출판물 LED전광판 사업제휴 콘텐츠판매 보도사진 그래픽 동영상 인물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단행본 월간 마이더스 서비스안내 서비스 소개 모바일앱 안내 재난포털 날씨 기자 뉴스레터 제보 뉴스상품 광고안내 콘텐츠판매 연합뉴스 Games 서비스 문의 서비스 문의 서비스 문의 자주 묻는 질문 공지사항 1:1 문의 계약사/제휴문의 English 中文 日文 عربي Español Français Tiếng Việt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K-Culture NOW 통통테크 더건강 KOREA NOW NK NOW K-VIBE SNS 다양한 채널에서 연합뉴스를 만나보세요! 연합뉴스 페이스북 연합뉴스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유튜브 연합뉴스 트위터 회사소개 채용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AI 활용 준칙 수용자권익위원회 고충처리 독자게시판 제보 보도자료 서비스 문의 RSS 사이트맵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통합 검색 삭제 검색 전체메뉴 닫기 뉴스 최신뉴스 정치 메뉴 열기/닫기 정치전체 청와대/총리실 국회/정당 외교 국방 북한 메뉴 열기/닫기 북한전체 학술/연구 북한 알아보기 인물 비주얼 NK NOW 경제 메뉴 열기/닫기 경제전체 경제/정책 금융 부동산 취업/창업 소비자 마켓+ 메뉴 열기/닫기 마켓+전체 국내주식 해외주식 채권 펀드/ETF 글로벌시장 증권/운용사 리포트 공시 산업 메뉴 열기/닫기 산업전체 산업/기업 전기전자 중화학 자동차 건설 에너지/자원 IT/과학 게임 유통/서비스 중기/벤처 바이오/헬스 농림축산 해양수산 사회 메뉴 열기/닫기 사회전체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 복지/노동 환경/기후변화 여성/아동 재외동포 다문화 전국 메뉴 열기/닫기 전국전체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대구/경북 전남광주 전북 대전/충남/세종 충북 강원 제주 세계 메뉴 열기/닫기 세계전체 특파원 미국/북미 중국 일본 아시아/호주 유럽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국제기구 문화 메뉴 열기/닫기 문화전체 책/문학 만화/웹툰 종교 공연/전시 학술/문화재 미디어 여행/레저 생활 건강 메뉴 열기/닫기 건강전체 헬스노트 위클리 건강 더건강 영상 연예 메뉴 열기/닫기 연예전체 방송 영화 가요 해외연예 스포츠 메뉴 열기/닫기 스포츠전체 야구 축구 농구/배구 골프 오피니언 사람들 메뉴 열기/닫기 사람들전체 인사 부고 동정/게시판 CEO 인터뷰 뉴스+ 메뉴 열기/닫기 탐사 기획 팩트체크 샷! 반려동물 브랜드뉴스 이슈 이 시각 헤드라인 비주얼뉴스 메뉴 열기/닫기 영상 포토 화보 그래픽 테마별뉴스 메뉴 열기/닫기 핫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많이 본 뉴스 오래 머문 뉴스 공감 많은 뉴스 외국어 뉴스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Tiếng Việt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광고안내 KTX 고속열차 SRT 고속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 출판물 LED전광판 사업제휴 콘텐츠판매 보도사진 그래픽 동영상 인물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단행본 월간 마이더스 서비스안내 서비스 소개 모바일앱 안내 재난포털 날씨 기자 뉴스레터 제보 뉴스상품 광고안내 콘텐츠판매 연합뉴스 Games 서비스 문의 서비스 문의 서비스 문의 자주 묻는 질문 공지사항 1:1 문의 계약사/제휴문의 SNS 다양한 채널에서 연합뉴스를 만나보세요!

연합뉴스 페이스북 연합뉴스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유튜브 연합뉴스 트위터 ESC 닫기 이미지 확대 인사혁신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6-07-23 08:59 이전 콘텐츠 다음 콘텐츠 메뉴 열기/닫기 이전 콘텐츠 다음 콘텐츠 본문으로 돌아가기 댓글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