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윤석열 '체포방해' 등 주요 혐의 심급별 판단 비교

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표] 윤석열 '체포방해' 등 주요 혐의 심급별 판단 비교 북마크 공유 댓글 글자크기 프린트 제보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김빛나기자 구독 구독중 이전 다음 1심 : 징역 5년2심 : 징역 7년대법 : 징역 7년(상고 기각) 혐의 1심 (1월 16일) 2심 (4월 29일) 대법 (7월 9일)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무회의 소집통지 않은 국무위원 7인의 심의권 침해: 유죄.국무회의 소집통지를 했으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의 심의권 침해: 이유 무죄 (주문에서 무죄 선고 안함) 9명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모두 유죄 상고 기각(원심 판단 유지)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죄: 유죄허위작성공문서 행사죄: 무죄 허위공문서작성죄: 유죄허위작성공문서 행사죄: 무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폐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유죄 유죄 허위 사실이 담긴 PG(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 작성·배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유죄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유죄 유죄 공수처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교사 유죄가족경호부장 공모이유무죄 유죄가족경호부장 공모이유무죄 공수처 2차 체포 영장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유죄 유죄 (서울=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7/09 14:27 송고 2026년07월09일 14시27분 송고 #윤석열 #체포방해 댓글 좋아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북마크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 글자크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폰트 1단계 13px 폰트 2단계 16px 폰트 3단계 18px 폰트 4단계 20px 폰트 5단계 22px 닫기 프린트 제보 함양 백전1터널 달리던 포르쉐 전도 후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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