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보완수사권 담긴 형사소송법 “원구성 뒤 즉시 개정절차 돌입”

본문정치정치일반한병도, 보완수사권 담긴 형사소송법 “원구성 뒤 즉시 개정절차 돌입”김채운기자수정 2026-06-26 10:36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

co.kr 광고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검찰개혁 마지막 단추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 과제”라며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다.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개정 절차에 곧바로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올해 10월로 다가온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이 언제 시작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 준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법 개정 논의를 곧바로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구성 협상 시점도 “오늘”로 못 박았다.

그는 “후반기 국회가 문을 연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18개 상임위 가운데 단 하나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국민의힘이 오늘 정오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께서 직접 위원을 선임하는 국회법 절차에 돌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를 단독 강행하겠다”고 말했다.광고 앞서 지난 24일 조 의장은 여야에 이날 정오까지 후반기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때까지 “명단 제출이 없으면 의장으로선 직접 위원을 선임하는 절차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까지 협상이 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

kr김채운 기자다른 기사 어떠세요구독한겨레신문 신청하기오늘도 진실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한겨레 저널리즘을 응원으로 지켜주세요한겨레 후원하기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좋아요0슬퍼요0화나요0감동했어요0응원해요0뉴스룸 PICK‘손흥민 벤치’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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