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소기각, 대법 판례 반영” 야 “대통령 사법절차 무력화”

본문정치국회·정당여 “공소기각, 대법 판례 반영” 야 “대통령 사법절차 무력화”정혜민,최하얀기자수정 2026-07-30 19:48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형소법 공소기각 사유 추가 논란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속개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뿐”이란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뒷거래 결과물”이라고 공세를 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기각은 새로 만든 제도가 아니”라며 “국민의힘은 법안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거짓 프레임만 앞세우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2008년 공소기각 판결(경찰의 노래방 도우미 알선 영업 함정수사), 2021년 공소기각 판결(검찰의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기소)을 거론하며 “이런 판례는 김용민 민주당, 박은정 혁신당 의원 공동 대표발의 개정안에 담겼고, 전체회의 5차례, 법안심사 소위 9차례 심사를 거쳤다”고 했다.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제출해 당론으로 채택한 개정안엔 없었지만,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야기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형소법 내용과 관련해 “정치적 뒷거래의 결과물”이라며 “이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시즌2,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형소법 327조를 보면,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했을 때 등에 내려진다.

개정안에는 이에 더해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의 사유가 추가됐다.광고 실제로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는 김 의원, 박 의원 개정안과 민주당 티에프안 등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공소기각 사유 추가 조항을 들여다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제3차 법안심사 1소위 회의에선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해당 조항에 대해 ‘적극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고, 김승원 소위원장이 “도입 시 예상되는 변화와 필요한 보완점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회의록에 남아 있다.

1소위 법안심사 자료에도 법무부가 “실체적 진실에 관한 심리보다 절차적 공방을 과도하게 증가시켜 재판 지연 등 실무상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대검찰청이 “공소기각 여부가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고 의견을 밝힌 내용이 포함돼 있다. 1소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간사실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했다”며 “(공소기각 조항은) 쟁점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안에서도 최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관련 발언이 도마에 오른 데 이어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부각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정국이 공소취소나 연임을 통한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를 중심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굳이 이번에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광고광고 이 조항이 재판 실무에 미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에선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판례에 존재하던 내용을 형소법에 집어넣었으니, 판사가 부담을 덜고 공소기각 판결을 쓰기 쉬워진 건 사실”이라고 했다.

반면 서울 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추상적인 조문을 판결에 적용하는 건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선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

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임철휘 기자 jhm@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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