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예산안 국방비 대폭 증액…나토 정상회의 전날 의결

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독일 정부예산안 국방비 대폭 증액…나토 정상회의 전날 의결 북마크 공유 댓글 글자크기 프린트 제보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임화섭기자 구독 구독중 이전 다음 2027년 예산 총지출 970조 원 중 국방·안보 관련 227조 원 이미지 확대 클링바일 독일 재무장관 (베를린 AFP=연합뉴스) 2026년 7월 6일 베를린에서 열린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설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재무장관 겸 부총리. (Photo by John MACDOUGALL / AFP) 2026.

7.7.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독일 내각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년 정부 예산안을 6일(현지시간) 의결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기독민주·기독사회연합(CDU/CSU)과 사회민주당(SPD) 연립정부는 2027년 총지출을 5천554억 유로(974조3천억 원)로 잡은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 연방의회 심의에 들어가 연말까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독일 정부는 러시아의 위협과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투자 지출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핵심 국방예산은 올해 822억 유로(약 144조2천억 원)에서 내년 1천90억 유로(191조2천억 원) 안팎으로 32.6% 증가한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기타 안보 지출을 포함하면 내년 국방·안보 관련 지출은 1천301억 유로(228조2천억 원)에 이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독일의 국방 지출이 내년에 1천500억 유로(263조1천억 원)를 넘고, 2030년에는 연간 1천900억 유로(333조3천억 원)를 넘어설 것이라는 재무부 전망을 전했다.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2027년 116억 유로(20조3천억 원), 2028∼2030년 매년 85억 유로(14조9천억 원)를 각각 배정할 계획이다.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장관은 "유럽의 평화가 푸틴의 제국주의적 망상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오랫동안 없었던 일"이라며 "균형예산으로는 푸틴에 맞서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을 축소해온 30년을 가능한 한 짧은 시간 안에 만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는 국방비 대규모 증액을 뒷받침하기 위해 차입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27년 핵심 예산의 순신규 차입은 1천187억 유로(208조2천억 원)이며, 인프라 특별기금과 특별 국방기금을 포함한 2027년 총차입은 2천36억 유로(357조2천억 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2027∼2030년 순신규 차입 5천870억 유로(1천29조8천억 원)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의 국가채무비율은 내년에 3%포인트 상승해 GDP 대비 69.5%로 높아질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26∼2030년 국방 관련 지출은 7천838억 유로(1천375조 원)에 달한다. 이자 비용은 2027년 419억 유로(약 73조5천억 원)에서 2030년 807억 유로(141조6천억 원)로 거의 갑절로 뛸 전망이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주류·담배세 인상, 플라스틱 부담금 신설, 사회보장 보조금과 연금 보조금 삭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후·전환기금 일부를 일반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을 두고 환경단체 반발이 거세다. 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배출권거래 수입 중 27억 유로(4조7천억 원)가 예산 구멍을 메우는 데 전용될 예정이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를 기후·전환기금을 약탈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고, 환경단체 게르만제로는 "기후대책에 대한 공개적 선전포고"라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예산안이 7∼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독일 등 유럽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 노력을 부각하는 맥락에 있다고 전했다. 나토는 작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안보 관련 분야에 지출하겠다고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무기와 병력 등 핵심 국방 분야에 GDP의 3.

5%를 쓰고, 최대 1.5%는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민간 대비·복원력 강화, 방위산업 기반 확충 등 방위·안보 관련 투자에 쓰기로 했다. limhwasop@yna.

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7/07 09:48 송고 2026년07월07일 09시48분 송고 #독일 #국방비 #나토 댓글 좋아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북마크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 글자크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폰트 1단계 13px 폰트 2단계 16px 폰트 3단계 18px 폰트 4단계 20px 폰트 5단계 22px 닫기 프린트 제보 "이강인, 이적료 700억원에 AT 마드리드행 합의" 보도 AI배우가 장편영화 주연으로…

틸리 노우드, '미스얼라인드' 출연 美당국 반대에도 NASA국장, 건국 250주년 에어쇼서 직접 비행 "러브버그 대대적 방역 효과 있었다…작년대비 개체 수 조절" 괴롭힘 호소하며 숨진 방사선사…전북청 광역수사대 직접 수사 반려견 착오로 안락사해도 형사처벌 어렵다?…

법적으론 '물건' 샤넬도 부러워할 디오르…스위프트 웨딩드레스 제작 '파티 록 앤섬' 참여 가수 로런 베넷 사망…향년 37세 이전 콘텐츠 다음 콘텐츠 [영상] '월드컵 돌풍' 카보베르데 대표팀 금의환향…

큰절에 영웅 대접 [영상] 하메네이 장례식서 "트럼프 제거하라"…후계자는 어디에 [영상] 월드컵 기적 쓴 카보베르데…교민이 전한 현지 분위기 이전 콘텐츠 다음 콘텐츠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민관 총력전에도 나토 장벽에 고배 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사실상 106조…

3년치 한꺼번에 벌었다 李대통령, 튀르키예로 출발…유럽 방산외교 스타트 코스피, 4%대 급락 7,700대…'2분기 실적발표' 삼전 6%↓ 이전 콘텐츠 다음 콘텐츠 랭킹뉴스 많이 본 뉴스 공감 많은 뉴스 더보기 더보기 비명 지르고 "메이데이!"

수상비행기 비상착수 순간 백인우월단체에 둘러싸인 흑인 여성…美 지하철 사진에 '발칵' 연합뉴스 Games 화면 상단으로 이동 뉴스레터 연합뉴스 Games APP설치 뉴스 최신뉴스 정치 메뉴 열기/닫기 정치전체 청와대/총리실 국회/정당 외교 국방 북한 메뉴 열기/닫기 북한전체 학술/연구 북한 알아보기 인물 비주얼 NK NOW 경제 메뉴 열기/닫기 경제전체 경제/정책 금융 부동산 취업/창업 소비자 마켓+ 메뉴 열기/닫기 마켓+전체 국내주식 해외주식 채권 펀드/ETF 글로벌시장 증권/운용사 리포트 공시 산업 메뉴 열기/닫기 산업전체 산업/기업 전기전자 중화학 자동차 건설 에너지/자원 IT/과학 게임 유통/서비스 중기/벤처 바이오/헬스 농림축산 해양수산 사회 메뉴 열기/닫기 사회전체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 복지/노동 환경/기후변화 여성/아동 재외동포 다문화 전국 메뉴 열기/닫기 전국전체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대구/경북 전남광주 전북 대전/충남/세종 충북 강원 제주 세계 메뉴 열기/닫기 세계전체 특파원 미국/북미 중국 일본 아시아/호주 유럽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국제기구 문화 메뉴 열기/닫기 문화전체 책/문학 만화/웹툰 종교 공연/전시 학술/문화재 미디어 여행/레저 생활 건강 메뉴 열기/닫기 건강전체 헬스노트 위클리 건강 더건강 영상 연예 메뉴 열기/닫기 연예전체 방송 영화 가요 해외연예 스포츠 메뉴 열기/닫기 스포츠전체 야구 축구 농구/배구 골프 오피니언 사람들 메뉴 열기/닫기 사람들전체 인사 부고 동정/게시판 CEO 인터뷰 뉴스+ 메뉴 열기/닫기 탐사 기획 팩트체크 샷! 브랜드뉴스 이슈 이 시각 헤드라인 비주얼뉴스 메뉴 열기/닫기 영상 포토 화보 그래픽 테마별뉴스 메뉴 열기/닫기 핫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많이 본 뉴스 오래 머문 뉴스 공감 많은 뉴스 외국어 뉴스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Tiếng Việt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광고안내 KTX 고속열차 SRT 고속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 출판물 LED전광판 사업제휴 콘텐츠판매 보도사진 그래픽 동영상 인물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단행본 월간 마이더스 서비스안내 서비스 소개 모바일앱 안내 재난포털 날씨 기자 뉴스레터 제보 뉴스상품 광고안내 콘텐츠판매 연합뉴스 Games 서비스 문의 서비스 문의 서비스 문의 자주 묻는 질문 공지사항 1:1 문의 계약사/제휴문의 English 中文 日文 عربي Español Français Tiếng Việt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K-Culture NOW 통통테크 더건강 KOREA NOW NK NOW K-VIBE SNS 다양한 채널에서 연합뉴스를 만나보세요!

연합뉴스 페이스북 연합뉴스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유튜브 연합뉴스 트위터 회사소개 채용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AI 활용 준칙 수용자권익위원회 고충처리 독자게시판 제보 보도자료 서비스 문의 RSS 사이트맵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통합 검색 삭제 검색 전체메뉴 닫기 뉴스 최신뉴스 정치 메뉴 열기/닫기 정치전체 청와대/총리실 국회/정당 외교 국방 북한 메뉴 열기/닫기 북한전체 학술/연구 북한 알아보기 인물 비주얼 NK NOW 경제 메뉴 열기/닫기 경제전체 경제/정책 금융 부동산 취업/창업 소비자 마켓+ 메뉴 열기/닫기 마켓+전체 국내주식 해외주식 채권 펀드/ETF 글로벌시장 증권/운용사 리포트 공시 산업 메뉴 열기/닫기 산업전체 산업/기업 전기전자 중화학 자동차 건설 에너지/자원 IT/과학 게임 유통/서비스 중기/벤처 바이오/헬스 농림축산 해양수산 사회 메뉴 열기/닫기 사회전체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 복지/노동 환경/기후변화 여성/아동 재외동포 다문화 전국 메뉴 열기/닫기 전국전체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대구/경북 전남광주 전북 대전/충남/세종 충북 강원 제주 세계 메뉴 열기/닫기 세계전체 특파원 미국/북미 중국 일본 아시아/호주 유럽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국제기구 문화 메뉴 열기/닫기 문화전체 책/문학 만화/웹툰 종교 공연/전시 학술/문화재 미디어 여행/레저 생활 건강 메뉴 열기/닫기 건강전체 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