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정면으로 마주할 때…베트남전 사건 각하는 재고 필요” [안녕 진화위㉜]

본문사회사회일반“국가보안법 정면으로 마주할 때…베트남전 사건 각하는 재고 필요” [안녕 진화위㉜]고경태기자수정 2026-07-14 07:00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안녕 진화위㉜ ‘인권침해 사건 관할’ 2소위원장 이호중 상임위원이호중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퇴계로 남산스퀘어빌딩에 있는 진실화해위 6층 상임위원실에서 한겨레와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광고‘안녕’은 환영과 작별의 인사다.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또는 진화위)가 7월3일 13인의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2월26일 출범한 지 넉 달 만이다. 2기 활동 종료 뒤로는 7개월여 만이다.

조사관 채용도 마무리 단계다. ‘안녕 진화위’는 2기를 돌아보고 3기를 바라보며 과거사 규명에 참여한 이들의 의지와 기대를 담아내는 부정기 연재물이다. 굿바이 진화위!

헬로 진화위!! “이제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합니다.” 1기 진실화해위가 과거청산을 화두로 삼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등 주요 사건의 진실을 거시적으로 규명했다면, 2기에서는 개별 사건 신청인들의 권리 구제에 미시적으로 집중해왔다.

3기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그는 “개별 사건을 관통하는 국가폭력의 작동 기제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국가보안법’이었다.

진실화해위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 다수 이뤄졌지만, 국가보안법 자체가 국가폭력의 원인과 배경으로 지목된 일은 거의 없다. 이호중(62)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차관급)을 10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6층 상임위원실에서 만났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지난 4월23일 국회 본회의 투표를 통과한 뒤 6월24일 대통령 임명을 받았다.

임명되던 날 진실화해위는 보도자료를 내어 “법학자로서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과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를 역임하는 등 인권과 법치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고 그를 소개했다. 이 위원은 각종 인권침해 사건(집단수용시설과 해외입양 제외)을 담당하는 2소위원장을 맡는다. 2소위에는 정원옥(민주당 추천)·김웅기(국민의힘 추천)·박래군(비교섭단체 추천) 위원이 함께한다.

광고이호중 상임위원(창가 오른쪽)이 송상교 위원장(가운데)과 함께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6층에서 1996년 연세대 사건 관련 피해자 및 조력자 그룹과 면담하고 있다. 진실화해위 제공 형사법과 형사정책 분야가 주전공인 그는 ‘실천하는 형법학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1990년대엔 ‘대한민국 최대의 사법살인’으로 불려온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재심 필요성을 앞장서 주장해왔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엔 경찰 공권력 행사가 문제 됐던 용산 참사(2008년), 쌍용자동차파업 강제진압(2009년), 물대포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2016년)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활동에 참여했다.

한편으로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학술작업을 했는데, 1기 진실화해위의 납북귀환어부 사건 조사결과를 토대로 형사소송법의 취약한 구조를 분석한 논문은 그 결과물 중 하나다. 2015~2016년엔 유가족 추천으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다. 인터뷰 도중 가장 많이 등장한 말은 ‘서사’였다.

이는 국가보안법 문제와도 연결되는 이야기였다. 구금 기간 초과나 가혹행위 등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넘어 사건에 대해 “왜?”를 근본적으로 질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는 2기에서 위원 표결 끝에 조사개시가 각하됐던 베트남전 하미학살 사건과 국방경비법에 따른 군법회의 사형 판결 사건 등에 대해 견해를 밝히며,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뒤 별도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도록 배·보상법 제정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 장영수 상임위원의 발언과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다.광고광고 이호중 상임위원은 최근 6년 동안 건강이 악화해 모든 외부 활동에서 손을 놓았다고 한다.

이제 몸을 추스르고 역사적 사건의 진실규명에 혼신의 힘을 쏟고 싶다고 했다. 조사관들과도 자주 만나 사건의 구조와 역사에 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싶다는 희망도 내비쳤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호중 상임위원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3기 진실화해위 첫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

kr ― 어떤 마음으로 3기 진화위 상임위원에 지원하셨나요. 광고 “형사법 학자로서 형벌권 등 국가권력의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뿐만 아니라 인권단체 활동도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 우리 역사에서 자행된 국가폭력과 이행기 정의의 문제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진화위가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하나하나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회복의 길을 열어왔는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거 역사에서 국가폭력이 거듭돼왔던 사회 구조적 배경과 실체, 일상적인 수준의 국가폭력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법체계 자체의 반인권성과 폭력성 등을 드러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기 진화위에서 그러한 일을 직접 해보려는 열정이 지원동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 출근한 지 두 주가 조금 넘으셨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사건 유형이 너무 다양하네요.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새로 알게 된 사실도 적지 않아 흥미롭고요.

가령 진도 사건(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잘 몰랐는데 보고서를 보고 자세히 알게 됐어요. 대전 골령골 학살사건이나 국민보도연맹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충격도 받았습니다.”

납북귀환어부 전두조(왼쪽)씨와 김승호(가명)씨가 지난해 5월28일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을 당하다 숨진 옛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조사실 앞에서 자신들이 고문당하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가 3600여명으로 추산되는 납북어부 사건은 2기에서 1200여명이 진실규명을 받았다. 3기에서 나머지 2400명도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 1·2기 조사보고서를 보면서 또 어떤 사건에 주목하셨나요.

광고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1기에서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2기에서는 건대 사건 정도가 기억에 남습니다. 다 많이 알려진 사건들이죠. 진화위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진실규명을 했다는 데 큰 상징성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대 사건의 경우 2기에서 일부 진실규명이 됐지만, 3기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한국전쟁기 사건 중에는 2기에서 이슈가 됐던 (군법회의 사형판결문 발견 이후 진실규명이 취소된) 백락정 사건과 조선정판사 위조지폐사건 이관술 선생 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관술 선생은 2기에서 진실규명을 못 했는데,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고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어요.

3기에서는 위조지폐사건의 실체를 규명해달라는 식으로 신청이 들어올 것 같아요. 사건 조작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996년 8월20일 연세대 종합관 건물에 진입한 경찰들에 의해 검거되는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소속 대학생들.

1996년 8월13일부터 20일에 걸쳐 한총련이 연세대학교 교정에서 주최한 범민족대회를 경찰이 강경 해산하려 하자 이에 맞서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 2만여 명이 연세대학교 학내 건물들을 점거하여 농성 시위를 벌이다 해산됐다. 3기 진실화해위에서 조사대상의 시간적 범위가 2001년까지 확대되면 이러한 1996년 연세대 사건 피해자들도 진실규명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한겨레 자료 ― 3기에서는 1996년 연세대 사건을 비롯해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사건도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990년대 사건 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연세대 사건과 한총련에 대한 탄압이죠. 신청인들이 어떤 취지로 조사를 요청하는지를 확인해서 판단해야 하는 터라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개별적인 가혹행위나 불법구금 등 인권 침해의 문제로만 접근할 것인가입니다.

이러면 한계가 명백해요. 저는 이제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총련 (대의원) 탈퇴 강요 등의 문제는 양심의 자유와 연결이 됩니다.

사상 전향의 문제도 중요한 인권 침해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쉬운 일이 아니죠. 학술적으로 어떤 사건을 밝혀내는 게 아니잖아요.

진화위가 정말 사실과 실체에 기반해서 그 국가폭력이 작동한 메커니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게 제 욕심입니다. 그동안 확정판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심 사유가 있어야만 진화위가 조사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등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이미 있었다면 위헌의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그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개별 신청인들의 인권침해를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불법구금, 가혹행위의 차원을 넘어 이 문제를 어떻게 규명해 낼지가 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노태우 정권의 ‘범죄와의 전쟁’ 소식을 알리는 1990년 10월14일 기사.

‘범죄와의 전쟁’이 사실은 ‘노조와의 전쟁’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조선일보 지면 갈무리 ― 좀 다른 이야기지만 1990년 노태우 정권이 선포한 ‘범죄와의 전쟁’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요. 2기에서도 이미 조사대상의 시간적 범위에 포함되는 사건이었지만,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날이 1990년 10월13일인데, 또렷이 그 날짜를 기억합니다. 자세히 밝힐 수 없지만, 잊을 수 없는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저도 그 사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말이 ‘범죄와의 전쟁’이지 사실은 노조 잡으려고 한 거잖아요. 당시에 강력범죄가 증가한 면이 있긴 해요.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을 보면 상당한 내용이 노동운동을 탄압하거나 탄압을 용이하게 하는 대책이에요.

1990년이라는 시점이 노동자 대투쟁이 한창 일어날 때잖아요. 하지만 의외로 그런 식의 신청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기에 더해 폭력단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