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윤석열 방어권 권고 폐기’ 상정 거부…인권위원들 퇴장·반발

본문사회사회일반안창호 ‘윤석열 방어권 권고 폐기’ 상정 거부…인권위원들 퇴장·반발장종우기자수정 2026-07-13 20:04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2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6차 전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러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광고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안건’(폐기 안건) 상정이 무산됐다.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인권위원들은 회의 도중 퇴장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규탄하는 등 충돌했다.안창호 위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인권위에서 열린 제13차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폐기 안건) 안건에 대해 “안건(상정)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안건은 분명히 상정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법리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오늘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폐기 안건은 지난 10일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위원 5명이 공동발의했다. ‘윤석열 방어권 안건’(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에 대한 인권위 차원의 폐기와 반성을 선언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내란 혐의 수사·재판과 탄핵 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와 의견표명을 담은 윤석열 방어권 안건은 지난해 2월10일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이한별 전 상임위원과 한석훈·강정혜 위원 등 6명의 찬성(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광고폐기 안건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 위원들은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이 적법한 절차에 이뤄졌다며 번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석훈 위원은 “이 권고는 이미 적법하게 이뤄졌고 권고나 의견 표명이 반영돼 집행까지 종료돼 효력이 소급해서 상실될 수 없다”며 “불가능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새로운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반면 폐기 안건 상정을 요구한 위원들은 내란 우두머리와 권력자의 방어권만을 비호한 지난 결정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조숙현 위원은 “(폐기 안건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인권위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반하고 특정 재판에 관여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오영근 상임위원도 “권고안 가결로 인권위 직원들이 겪은 고통이 크다”며 ‘폐기 안건’ 상정과 의결을 촉구했다. 윤석열 방어권 안건 가결 이후 인권위 안팎에서는 ‘내란을 옹호하고 인권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됐고, 현재도 인권위 직원들의 안 위원장 사퇴 요구로 이어지며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광고광고양쪽 인권위원들은 12·3 내란 사태의 성격을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진보 성향인 이숙진 상임위원이 “대통령에 대해 방어권을 표명하라는 의견은 표명하면서, 왜 비상계엄 당시 국회 앞을 지킨 국민들의 기본권에 대해선 눈감고 외면했어야 하나”고 지적하자, 보수 성향인 강정혜 위원은 “구속이 안 됐잖나. 일반 국민이 구속됐으면 (의결)했을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밤사이 금방 끝났다”고 맞받았다.

13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인권위 배움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의 전원위원회 상정이 무산되자, 찬성 쪽 인권위원들이 안창호 위원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조숙현·오영근·이숙진·소라미·오완호·김민문정 위원. 장종우 기자안창호 위원장은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대해 “헌법이 대원칙인 적법절차를 지키라는 것을 결정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오완호 위원이 “내란범의 범죄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거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안 위원장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 답변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인권위 직원들 사이에서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광고이날 안건 상정이 무산되자, 이숙진·오영근·소라미·조숙현·오완호·김민문정 위원은 남은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들은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어 “치욕적 의결의 폐기와 대국민 사과를 위한 논의 자체를 거부한 안 위원장의 반인권적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폐기 안건이 상정되면 인권위 전원위에서 의결될 가능성은 크다. 윤석열 정부 이후 최근까지 보수 성향 인권위원 비중이 높았던 인권위는 최근 위원들 교체로 진보 성향 위원이 6명이 되며 과반을 넘긴 상태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장종우 기자다른 기사 어떠세요구독한겨레신문 신청하기오늘도 진실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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