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성과급? 국회의원부터 받아라” 분노에 박민규, 법안 결국 철회

본문정치정치일반“지역화폐 성과급? 국회의원부터 받아라” 분노에 박민규, 법안 결국 철회조희연기자수정 2026-07-10 19:01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광고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이 노동자 임금 일부(성과급 등)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되자 10일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해당 법안 발의 뒤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며 철회 요구가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박민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제가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철회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방법을 더 세심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단체협약이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광고 앞서 박 의원의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야당은 “성과급을 어떻게 소비할지는 근로자 개인의 자유”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성과급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답게 법안 하나를 발의하더라도 신중하게 따져보고 검토해서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도 전날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은 “ ‘ 동의 ’ 는 고용관계 힘의 불균형 속에서 실질적 자유의사기 어렵다 ” 며 “ 지역사랑 상품권은 사용처와 지역이 제한되고 유효기한이 있어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효과를 낳을 수 있다 ” 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 노동자의 임금은 정책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온전히 보장돼야 할 권리 ” 라며 “ 법안은 ‘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채용 과정이나 인사평가,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사실상 ‘동의 강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광고광고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국회의원 세비부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아야 한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조희연 기자 choh@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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