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부동산 대토론회…시민단체들 “무주택 서민 위한 대책 내야”

본문사회사회일반내일 부동산 대토론회…시민단체들 “무주택 서민 위한 대책 내야”조해영기자수정 2026-07-22 14:39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부동산 과세 강화·공공주택 확대 필요”22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 모습.

연합뉴스광고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택 서민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통으로 부동산 과세 강화와 공공주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참여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주거·부동산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앞서 각각 공급·금융·세제 주제로 열린 세 차례 부동산 토론회가 주거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고, 부동산토론회 누리집의 정책 제안도 대출과 세제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 창구로 변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이날 제시한 주거·부동산 정책 요구안 의견서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대출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고 짚으며,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의 대폭 확대, 부동산 과세체계 정상화, 세입자 보호 강화 등의 부동산 정책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장기공공임대와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 갱신 청구권 행사 횟수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복원 등을 요구했다.

광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같은 날 부동산 종합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열린 토론회들이 부동산 업계와 이해관계자 요구를 전달하는 데만 집중됐다고 비판하며 ‘진짜 공공임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재 공공분양이 대개 토지와 건물 모두를 민간에 매각하면서 개발이익 대부분이 민간에 돌아가는 점을 비판하면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시민들에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원가 공개, 종합부동산세·장기보유특별공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3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국민 등 140명이 참여한다. 이를 위한 부동산토론회 누리집에는 현재 4500건이 넘는 국민 부동산 정책 제안이 올라와 있다.조해영 기자 hycho@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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