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 피해 막으려고 출동했더니…되레 폭행당한 경찰관들

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교제 폭력 피해 막으려고 출동했더니…되레 폭행당한 경찰관들 북마크 공유 댓글 글자크기 프린트 제보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강태현기자 구독 구독중 이전 다음 법원 "죄책 무거워 엄중 처벌 필요" 50대 신고자에 징역 2년 선고 이미지 확대 공무집행방해 사건(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교제 폭력 피해 이력이 있는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길질한 것도 모자라 경찰서 안에서도 경찰 폭행을 이어가고 난동까지 부린 5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마을주민들과 여행을 다녀오던 관광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울면서 112에 "와달라"고 신고한 일로 경찰관 B씨가 운전기사 등으로부터 경위를 확인하자 버스에서 내려 B씨 다리,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가 2024년 12월 교제 폭력 보호 대상으로 지정됐던 이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피해 방지를 위해 소재를 추적했고, 이후 A씨가 있던 홍천 한 식당 앞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폭행 피해를 당했다. A씨는 현행범 체포돼 홍천경찰서에서 경찰관 C씨가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C씨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이후 A씨는 화장실에서 또 다른 경찰관 D씨가 용변 해결을 위해 자신의 왼쪽 손목 수갑을 풀어주는 순간 오른쪽 손목의 수갑으로 D씨 코 부위를 내리찍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다. 또 경찰이 유치장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A씨가 자해할 것을 우려해 말로 제지하자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 E씨의 머리를 때렸다. 재판부는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경찰관 4명을 위해 15∼200만원을 형사 공탁해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

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7/04 10:49 송고 2026년07월04일 10시49분 송고 #공무집행방해 #춘천지법 댓글 좋아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북마크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 글자크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폰트 1단계 13px 폰트 2단계 16px 폰트 3단계 18px 폰트 4단계 20px 폰트 5단계 22px 닫기 프린트 제보 '지하철 안내방송' '짱구 엄마' 그 목소리… 성우 강희선씨 별세 파키스탄 버스 25ｍ 협곡 추락해 4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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