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기초연금 개편방향 하반기 제시…지급 기준 개편 검토”

본문사회인권·복지정은경 “기초연금 개편방향 하반기 제시…지급 기준 개편 검토”허윤희기자수정 2026-07-17 11:19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저소득 노인에게 더 주는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좀 더 많이 지급하는 원칙은 확정돼 있다”며 “지금은 하위 70%를 무조건 지급하다 보니 산정(기준)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기준을 개편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 개편) 이 부분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상의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 수렴을 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정 장관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70%로 고정하지 않고,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기초연금 지급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을 처음 언급하기도 했다. 기준중위소득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광고 정 장관은 고용 위기 속 청년층의 소득보장 방안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전환 때문에 고용 일자리가 줄어드는 위기도 있고 최근에는 사회적 고립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소득 자산의 양극화도 커지고 있다”며 “청년층 소득 자산의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건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어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편적인 수당을 제공하는 방안이나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참여했을 때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 등 굉장히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어 실효성이 있고 수용 가능한 정책들이 뭔지 검토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시범 사업이라도 내년에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

kr허윤희 기자다른 기사 어떠세요구독한겨레신문 신청하기오늘도 진실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한겨레 저널리즘을 응원으로 지켜주세요한겨레 후원하기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좋아요0슬퍼요0화나요0감동했어요0응원해요0뉴스룸 PICK한국 와야 낫는 ‘부산병’ 외국인 300만…

‘금괴’ 수북 역사관 시간여행부터욕조에서 결승까지…메시가 아기 때 씻겨준 야말, 월드컵 ‘역대급 서사’‘축구도 한국 응원’ 몽골 16살, 5명 살려…한국 친구 100명 조문오늘의 스페셜마지막까지, 오늘의 잉크는 초콜릿오늘 잉크는 초콜릿‘미 육군 대장’ 브런슨은 왜 한국 정부와 마찰을 빚을까?

권혁철의 안 보이는 안보NativeLab# 이재명 정부구독이 대통령 지지율 52% 소폭 하락…민주 40%·국힘 26% [갤럽]이 대통령 “12월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의미 계승할 것”정성호 “새 헌법 준비해야 할 때”…

제헌절 맞아 개헌 필요성 언급# 배재고 5·18 폄훼 파문구독한강, 배재고 사태에 “그냥 지나가면 안 돼…혐오 극복 더 깊게 다루자”[단독] 대한체육회 공정위, 이르면 20일 배재고 재심 논의할 듯5·18 단체들도 배재고 선처 요청…“봉황대기 출전하게 해달라”# 반도체발 격차 사회구독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84% ‘호남 반도체’ 반대…

내년 교섭의제”반도체 쏠림에…대기업-중소기업 ‘성장·수익성 격차’ 큰 폭 확대2조6천억 ‘가족찬스’로 서울 집 마련…부모에게 4억 무이자로 빌리기도#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구독이란, 예멘 후티 반군에 홍해 ‘원유 수송로’ 차단 준비 지시이란, 스파이 혐의 미국인 출국 허용…

트럼프 “선의에 감사”트럼프, 지상군 투입 검토…하르그섬 점령·핵시설 폭격 논의# 선관위 개혁구독장동혁, 또 올공 가서 “한 대씩 맞고 탄핵가자” 손팻말경찰, 체육단체 진입 막은 ‘성조기 여성’ 구속영장 신청선관위 전 사무총장 김세환 징역 2년…특혜채용 아들 관사까지 제공# 정청래호 민주당구독[속보] 민주 최고위 “송영길·김용 전대 출마, 예외적 허용”송영길·김용 “검찰이 빼앗은 시간 결격사유 안 돼”…

피선거권 요구김남희 “보완수사 의견 다르다고 ‘고름’ ‘내통’ 비난…민주주의 해악”# 장동혁호 국민의힘구독장동혁, 이번엔 “이재명이 내란수괴” 손팻말 들어장동혁, 광주서도 “정치생명 걸겠다” 장외전…참여 의원은 2명뿐서범수 “한동훈이 계엄 때 당사 모이라 한 건 함께 국회 가기 위한 것”# 페미사이드구독검찰, ‘동거 연인 살해’ 20대 남성 구속 기소장윤기, 피해자 알고 노린 정황…

‘서장 지시’ 진술도 나와 윗선 수사“여학생 몰랐다”더니…장윤기, 피해자 알고 노린 정황 발견돼# 기후 위기구독‘전력 먹는 하마’ 메가프로젝트, 2040년까지 온실가스 6.8억t 배출흐리고 습한 영국도 옛말…

인간이 141년 만에 가장 뜨겁게 했다폭염이 부른 산불…“마른 식물이 땔감 돼” 영국 ‘불물결’# 덕분에 더 따뜻한 세상구독‘축구도 한국 응원’ 몽골 16살, 5명 살려…한국 친구 100명 조문봉사 1만1423시간, 헌혈 273차례, 기부 2억원…

“덜 가져도 나눌 수 있어”신생아 때 뇌출혈 이겨낸 5살 미소천사, 3명 살리고…정말 천사가 되었어요이전다음 광고 욕조에서 결승까지…메시가 아기 때 씻겨준 야말, 월드컵 ‘역대급 서사’ ‘축구도 한국 응원’ 몽골 16살, 5명 살려…

한국 친구 100명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