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전력망 지중화 사업비 수천억↑…“투명성 부족” 지적

본문경제산업·재계용인 반도체 전력망 지중화 사업비 수천억↑…“투명성 부족” 지적김남일기자수정 2026-07-12 15:39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국회 예산정책처 결산 보고서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 모습.

연합뉴스광고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지중화 사업비가 수천억원 증가했지만, 관련 자료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기반시설 구축에 최대 100% 국고 지원을 법제화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사업 속도와 재정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게 숙제가 될 전망이다.올해 국회 결산 심의를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지난 10일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12일 산업통상부 소관 세출예산 12조2593억여원에 대한 분석 내용을 보면, 예정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지원 사업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최근 정부와 삼성전자·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용인·평택 반도체 공장 완공 시점을 12∼7년 단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간 단축 핵심은 적기에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 있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는 15∼16기가와트(GW)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초대형 산업단지이다. 전기를 호남 등 다른 지역에서 끌어와야 하는데, 인구밀집 지역인 탓에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가공선로(공중 송배전)가 아닌 땅에 묻는 지중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2024년 11월 나온 정부의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 자료를 보면, 이 지역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은 가공선로의 10배 수준(2회선 기준)이다.

용인·평택 5개 구간 송전선로 82.4㎞를 지중화하는 총사업비는 1조7248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8851억원을 국고로 지원하는데, 지난해 4월 국무회의에서 국고 지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됐다.

광고이에 대해 예정처는 “지난해 12월 완료된 기획예산처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 규모가 3338억원 증가한 2조586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국고 지원 규모는 9158억원으로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가 비공개로 설정돼 있어 대규모 재정사업의 적정 국고 분담 비율 논의 과정, 총사업비 증액 필요성 등을 외부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정보공개법이 비공개로 규정한 송전시설 등 보안목표시설의 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 공개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 향후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예정처에 밝혔다. 다음 달 11일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지중화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은 최대 100%까지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김남일 기자다른 기사 어떠세요구독한겨레신문 신청하기오늘도 진실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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