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이제 안방에서 참석'…온라인 구술심리로 접근성↑

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특허심판, 이제 안방에서 참석'…온라인 구술심리로 접근성↑ 북마크 공유 댓글 글자크기 프린트 제보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김준호기자 구독 구독중 이전 다음 정부 온나라 PC영상회의 활용…해외 거주 당사자도 참여 가능 이미지 확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내달부터 특허심판 고객의 심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대면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의 온나라 PC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사무실·자택 등 장소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구술심리다. 당사자와 대리인이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인터넷 접속을 통해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어 이동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심판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거주 당사자의 경우 물리적 거리와 비용 등 문제로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외에서도 직접 구술심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구술심리에 참석하려면 대전에 있는 특허심판원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했다. 심판 당사자들은 구술심리 개최 신청 시에 인터넷 구술심리를 선택하거나,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 이후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구술심리는 총 582건 개최됐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는 장소의 한계를 넘어 누구나 보다 편리하게 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정적이고 편리한 심판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kjunho@yna.

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6/21 12:00 송고 2026년06월21일 12시00분 송고 #구술심리 #심판 #지식재산처 댓글 좋아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북마크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 글자크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폰트 1단계 13px 폰트 2단계 16px 폰트 3단계 18px 폰트 4단계 20px 폰트 5단계 22px 닫기 프린트 제보 "배달 중독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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