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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위자료’ 인정 판결 또 나와…법원마다 엇갈린 결론, 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국민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반면 계엄으로 불안과 분노를 느꼈다는 것만으로 개별 국민에게 민사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상반된 판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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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위자료’ 인정 판결 또 나와…법원마다 엇갈린 결론, 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국민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반면 계엄으로 불안과 분노를 느꼈다는 것만으로 개별 국민에게 민사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상반된 판결도 있었다.

Nguồn: Chosun 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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