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사이버렉카 범죄수익 몰수' 정통망법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이준석 '사이버렉카 범죄수익 몰수' 정통망법 개정안 발의 북마크 공유 댓글 글자크기 프린트 제보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박수윤기자 구독 구독중 이전 다음 이미지 확대 발언하는 이준석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

2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른바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의 범죄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이 대표가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영리 목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유죄가 확정된 후 30일 안에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콘텐츠의 광고 수익화를 차단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도록 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안철수·유의동·김승수·최은석·임종득·최형두·박충권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쯔양 사태에서 사이버 렉카들이 사생활 폭로 및 협박 등으로 징역이 확정됐지만, 폭로 콘텐츠의 수익을 몰수하지 못하면 계속 돈을 번다"며 "감옥 다녀와도 수익이 남으면 렉카질은 남는 장사"라며 "권력자와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열고, 영리 목적의 묻지마 폭로 비즈니스는 억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lap@yna.co.

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7/04 09:20 송고 2026년07월04일 09시20분 송고 #이준석 #사이버렉카 댓글 좋아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북마크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 글자크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폰트 1단계 13px 폰트 2단계 16px 폰트 3단계 18px 폰트 4단계 20px 폰트 5단계 22px 닫기 프린트 제보 '지하철 안내방송' '짱구 엄마' 그 목소리… 성우 강희선씨 별세 테일러 스위프트 뉴욕서 비공개 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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