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개혁, 국힘 ‘개헌 반대’만 말고 자체 안 내놓아야

본문사설.칼럼사설[사설] 선관위 개혁, 국힘 ‘개헌 반대’만 말고 자체 안 내놓아야수정 2026-06-26 18:04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가운데)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티에프 6차 회의에서 선관위 개혁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며 헌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도저히 고쳐 쓰기 어려울 정도로 선관위가 망가졌다’는 국민 분노를 엄중히 받아들여, ‘헌법에 규정된 독립기관’이라는 지위를 악용하고 있는 선관위를 근본적으로 대수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을 뿐, 이런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개혁 방안은 무엇인지를 하루빨리 내놓아야 생산적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송기헌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은 26일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된 선관위가 국민 참정권 수호 기관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완전히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헌법에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권한도 담을 계획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한 만큼 개헌을 통해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개헌안 통과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상임화와 상임위원 수 확대(1명→3명),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선관위 내부 감사위원회의 독립기구화 등은 우선 법률 제정과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카드”라고 반대하며 “개헌보다 특검이 우선”(정점식 원내대표)이라고 주장해왔다. “한번 개헌으로 가면 블랙홀이 된다”(윤상현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장)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직후 개헌이 필요한 ‘선관위 해체’를 적극 주장한 바 있다.

이제 와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선관위 개혁 논의의 주도권을 민주당에 빼앗기지 않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닌지 묻고 싶다. 개헌에 반대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근본적 개혁을 어떻게 이룰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나경원·신성범·유용원·윤재옥 등 여러 의원이 선관위 개혁 관련 법안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중구난방이라 당 차원의 통일된 입장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선관위 개혁은 한없이 시간을 끌 수 없다. 당장 2028년 4월 총선을 현재의 선관위 체제로는 치를 수 없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은 서둘러 당 차원의 정리된 개혁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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