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 갈림길…오늘 영장심사

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 갈림길…오늘 영장심사 북마크 공유 댓글 글자크기 프린트 제보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이밝음기자 구독 구독중 이전 다음 정진팔 前합참차장 등 계엄 작전라인 3명도…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이미지 확대 김명수 전 의장, 2차종합특검 출석 (과천=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5.27 hwayoung7@yna.

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김 전 의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연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출범 약 2주 만인 지난 3월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 등을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의장이 계엄 당시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회에 투입한 병력을 빼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받고, '계엄이 선포돼도 군령권은 합참에 있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도 조사 과정에서 확보했다. 김 전 의장이 이런 의견을 듣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제지하거나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 전 차장과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 등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가용 병력을 점검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있다. 계엄사령부 구성 당시 정 전 차장은 부사령관, 이 전 차장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brigh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6/15 06:00 송고 2026년06월15일 06시00분 송고 #김명수 #합참 #계엄 #내란 댓글 좋아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북마크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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