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징계’ 북한 같아”…청와대, ‘총리급’ 이병태에 경고

본문정치청와대“‘배재고 징계’ 북한 같아”…청와대, ‘총리급’ 이병태에 경고서보미기자수정 2026-07-04 11:45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4일에 또 “표현의 자유” 글 올려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4월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스타벅스 응원가’를 부른 배재고 야구부 징계를 비판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바 있다. 이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이 부위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스타벅스 응원가’로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와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광고 발언이 논란이 된 뒤에도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에 하나”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의 기본권을 지킬 때만이 이 사회는 진정한 민주 사회가 된다. 그리고 기본권이 지키는 것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완성하는 일”이라며 “그래서 나는 학생들의 구호가 아니라 그들의 처벌이 광주민주화운동의 조롱과 폄훼라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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