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기업들 피눈물로 정부 배가 부르다니 [왜냐면]

본문사설.칼럼왜냐면피해기업들 피눈물로 정부 배가 부르다니 [왜냐면]수정 2026-07-22 19:27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4월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재단법인 경청 주최로 2026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장태관 |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피해기업 구제에는 매우 소홀하다. 정부가 매년 거둬들이는 불공정거래 과징금이 수천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정작 그 돈을 피해기업 구제에는 단 한푼도 쓰지 않는다.

피해기업은 처참히 쓰러지는데 국가만 배를 불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10년 전 피해기업들의 아우성과 정치권의 기술 탈취 이슈가 한창일 때 공정거래위원회 초청으로 세종시에 간 적이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에 기술 탈취당한 중소기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던 모양이다.

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기업 구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불공정거래 처분으로 거둬들인 과징금을 도로를 까는 데 사용하지 말고, 각고의 노력과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개발한 기술을 빼앗겨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기업을 돕는 데 써 달라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들도 많은 공감을 보인 것으로 기억한다.

광고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은 없다. 과징금의 많은 부분이 피해기업들의 고통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피해기업들의 처참한 아픔은 여전히 국가로부터 외면받는다. 지난 수년간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기업 구제 기금의 필요성을 수없이 건의하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한 간담회나 토론회를 열고 관련 행정기관 수장들에게 읍소했다. 2020년부터는 법안까지 만들어 국회를 통해 수차례 입법 발의도 해봤다. 결과는 요지부동이었고 돌아온 대답은 기획재정부의 벽에 막혀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이었다.

작년에도 기술 탈취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간담회를 몇차례 개최했다. 패널로 참석한 두번의 자리에서 피해 구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집중 건의했다. 현장에선 분명 공감이 있었는데 역시나 개선점은 보이지 않는다.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거나 간담회·토론회에 참석해서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기업 구제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마다 ‘기획재정부의 벽’이 귀로 들려왔다. 피해기업의 피눈물인 과징금의 일부를 피해 구제에 사용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제안을 밀어내는 것은 조직 이기주의일까 아니면 노회한 관료들의 ‘꼰대력’일까. 황당하고 화가 난다.

광고광고기술 탈취 예방도 중요하고 가해자에게 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이 가해자와 다퉈 보기도 하고, 분쟁에서 이겨 무지막지한 이 범죄를 예방하고 단죄할 수 있다. 최근 일부에서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가 마치 기술 탈취 피해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한다.

소송을 시작할 여력조차 없는 중소기업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가 도입된들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피해기업 구제 기금’을 꼭 조성해야 하고 그 자원은 일반 세금이 아니라 과징금에서 시작해야 한다. 과징금은 피해기업이 당한 고통의 산물이기에 그들에게 우선적인 권리를 줘야 하는 게 상식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을 바란다.오랜 시간, 기술 탈취 피해기업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동행하면서 무력감에 빠지곤 했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면 오히려 패가망신할 수도 있어서다.

기술 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부딪혀 볼 수 있도록 두터운 법률 지원과 자금 지원은 물론 기술 보호 제도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는 바람막이가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기업 구제 기금’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또다시 10년이 지났을 때, 그때는 달라져 있을까.한겨레신문 신청하기오늘도 진실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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