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종전] 日 '호르무즈 파견' 고심…기뢰 제거 나설까

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미·이란 종전] 日 '호르무즈 파견' 고심…기뢰 제거 나설까 북마크 공유 댓글 글자크기 프린트 제보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종전 계기 '국제사회 공조론' 제기돼…"평화헌법 제약" 신중론도 거세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계기로 일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한 기여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6일 요미우리·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이 항행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에 동참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가 커지면서 해상자위대의 기뢰 제거(소해) 활동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 및 교전권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상의 제약과 휴전의 불확실성 탓에 일본 정부 내에서는 신중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미지 확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오른쪽)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 방문지인 로마에서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 정상의 호르무즈 해협 공동성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이 해협에 의존하는 일본으로서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다. 일본 정부 내 '적극파'들은 1991년 걸프전 종전 후 페르시아만에서 실제 기뢰를 제거했던 해상자위대의 우수한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권 핵심 관계자 사이에서는 벌써 파견 대원 모집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본격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평화헌법 제9조에 따른 법적 한계와 정세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는 신중론도 거세다. 완전한 정전이 아닌 상태에서 기뢰 제거에 나섰다가 교전이 재개될 경우, 이는 상대국에 대한 무력행사로 간주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 일본 소해항 히라도 [일본 해상자위대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외무성과 방위성 핵심 관계자들은 일본의 무력행사 금지 기준이 타국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확실한 안전과 상선 통행 불능 등의 사실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함선 파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실무적 제약도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미·이란 합의의 구체적 서명 내용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논의 동향을 지켜보며 실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신중하게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choinal@yna.

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6/16 10:09 송고 2026년06월16일 10시09분 송고 #이란 #종전 #호르무즈 #기뢰 #소해 댓글 좋아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북마크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 글자크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폰트 1단계 13px 폰트 2단계 16px 폰트 3단계 18px 폰트 4단계 20px 폰트 5단계 22px 닫기 프린트 제보 군인 딸에 "약자 편에 서라" 가르친 50대, 3명에 장기 기증 "딸깍딸깍" 지하철 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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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2026-06-16 09:54 이전 콘텐츠 다음 콘텐츠 메뉴 열기/닫기 이전 콘텐츠 다음 콘텐츠 본문으로 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