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국회에서 자체 판단하면 될 것”

본문정치정치일반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국회에서 자체 판단하면 될 것”심우삼기자수정 2026-06-19 16:31펼침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 순방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광고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여당 내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의지가 강조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다. 제 생각은 그 점은 명백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는지가 최대 쟁점이다. 이 대통령은 “사실 검찰 마음에 안들지요”라며 “권한이 쪼가리만 있어도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악용해서 대한민국 법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다시피 했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제도가 왜 필요하냐. 검찰의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는 것은 1차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광고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악용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한다. 그러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며 “저는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하에 최소하게 하면 되겠다. 악용 여지가 있어서 걱정이면 악용하지 않게 하면 된다.

문제가 있으면 막으면 된다”고 했다.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찾아가지고 막으면 된다. ‘도저히 못 막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장 담그기를 포기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관련 논의를 충분히 해 달라고 당부하며 “‘무조건 이게 진리야’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정치적인 이익을 한번 챙겨봐야지’ 접근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국회로 넘긴 것이다. 정치적 논쟁 또는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국회가 논의하세요 하자는 대로 할테니까’(라고 한 것이다.)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지”라고 덧붙였다. 광고광고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라.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

kr심우삼 기자다른 기사 어떠세요구독한겨레신문 신청하기오늘도 진실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한겨레 저널리즘을 응원으로 지켜주세요한겨레 후원하기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좋아요0슬퍼요0화나요0감동했어요0응원해요0뉴스룸 PICK아직 장마는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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