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쿠팡 차별 규제’ 거론하며 외국 공무원 입국금지 및 추방 법안 발의

본문국제미국·중남미미 의원, ‘쿠팡 차별 규제’ 거론하며 외국 공무원 입국금지 및 추방 법안 발의김원철기자수정 2026-07-28 12:47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쿠팡 차고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

co.kr 광고미국 기업을 비미국 기업보다 가혹하게 조사하거나 제재하는 등 ‘경제적 차별’ 조처를 한 외국 정부 공무원의 미국 입국을 막고,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이면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미 연방 하원에 발의됐다. 법안 본문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지만, 발의 배경으로 제시된 사례에는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가 유럽연합(EU)·브라질과 함께 포함됐다.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워싱턴주 5선거구)은 지난 22일(현지시각)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 땅에 갈취범은 안 된다(No Racketeers on Our Shores Act)’ 법안을 발의하고, 다음날인 23일 보도자료와 팩트시트를 통해 공개했다. 법안은 발의 당일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공동발의자는 없다. 법안은 미국 이민·국적법(INA)을 개정해, 외국 정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미국인을 상대로 경제적 차별에 해당하는 조처를 한 사람을 입국 불허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 행위는 외국 공무원이 개시·지시·수행하거나, 관여하거나, 발령한 조사와 법 집행, 인허가 결정, 벌금·수수료·세금 부과, 그 밖의 법적·규제적·행정적 부담이다. 다만 그 조처가 개별적으로든 종합적으로든 유사한 처지의 비미국인에 대한 조처보다 더 가혹하거나, 더 빈번하거나, 절차적으로 덜 유리한 경우여야 한다. 처분 하나하나가 아니라 누적된 조처 전체를 묶어 판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바움가트너 의원실은 이 법안이 외국 정부의 정당하고 공평한 규제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인 정부 행위만을 겨냥한다고 설명했다.광고 바움가트너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미국 기업은 해외에서 자사 제품의 힘으로 경쟁해야 하며, 운동장을 기울이려 작정한 외국 관료를 상대로 경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외국 정부들이 선택적 조사, 징벌적 벌금, 차별적 세금, 그리고 압도적으로 미국 소유 기업에 부담이 집중되는 규제 의무를 부과하는 우려스러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실이 함께 낸 팩트시트는 유럽연합(EU)과 한국, 브라질을 ‘확산되는 전 세계적 양상’의 사례로 들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하원 법사위 조사를 인용해, 10개가 넘는 정부기관이 미국 소유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서로 관련 없는 수십건의 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4000건이 넘는 자료 제출 요구와 최소 652차례의 직원 면담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이 4억1000만달러라며 “한국에서 단일 기업에 부과된 최대 규모”라고 주장했다.

광고광고 법안에는 핵심 개념인 ‘미국인’의 정의 조항이 없고, 차별 여부를 누가 어떤 절차로 판단하는지, 국무장관의 면제 권한이 있는지, 시행 시점은 언제인지도 규정돼 있지 않다. 공동발의자 없이 상임위에 회부된 단계여서 실제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

co.kr김원철 기자다른 기사 어떠세요구독한겨레신문 신청하기오늘도 진실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한겨레 저널리즘을 응원으로 지켜주세요한겨레 후원하기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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